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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관세와 수입쿼터라는 보호정책까지 실시하고 있다.미국 한국의 방송 FTA사례 미국, 한국의 방송 FTA사례 (1) 미국 - 캐나다, 호주 총리가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로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었다. 음악방송에 대한 국내 컨텐츠 쿼터제 역시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실정이었다. 이미 국내시장에서 TV 혹은 영화 제작비를 회수한 미국은 호주 제작자가 들이는 제작비의 1/6에서 1/10의 가격으로 자국 제품을 호주 TV방송국에 대여해 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풀 것을 요구했다. 자유무역을 신봉한다는 미국은 정작 자국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생산 및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NAFTA (2) 미국 - 칠레, 싱가포르 (3) 미국 - 호주 (4) 한국의 사례 첫째, 한국의 방송 FTA사례에 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미-칠레FTA에서도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문화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외의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배제시키는 데  ......

 

 

Index & Contents

미국 한국의 방송 FTA사례

 

미국, 한국의 방송 FTA사례에 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한미양국의방송FTA사례

 

1. 미국, 한국의 방송 FTA사례

(1) 미국 - 캐나다, 그리고 NAFTA

(2) 미국 - 칠레, 싱가포르

(3) 미국 - 호주

(4) 한국의 사례

첫째, 호주 총리가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로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미 농산물 시장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호주가 이를 위해 다른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자유무역을 신봉한다는 미국은 정작 자국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생산 및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관세와 수입쿼터라는 보호정책까지 실시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농산물 분야에 있어 진정한 자유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미 국내시장에서 TV 혹은 영화 제작비를 회수한 미국은 호주 제작자가 들이는 제작비의 1/6에서 1/10의 가격으로 자국 제품을 호주 TV방송국에 대여해 주고 있었다. 이에 방송국 소유주는 1/10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미국 영화 또는 TV프로그램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은 정부의 컨텐츠쿼터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음악방송에 대한 국내 컨텐츠 쿼터제 역시 마찬가지로 작용하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풀 것을 요구했다. 미-칠레FTA에서도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있어 문화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외의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배제시키는 데 성공했다. 보조금의 경우 본래적 한계 상 크게 해가 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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