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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삼았다. 임종석 의원의 변명에 대한 반론 : 네티즌 주장의 법리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 논증 1)포퓰리즘에 의한 과잉 처벌 내지 감정적인 보복 등등의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2)700만 재외동포포용정책에 위반되거나 시대에 역행하는 국수주의라는 주장에 대하여 3)연좌제 주장에 대하여 7. ②(국적이탈자에 대한 경과조치)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구「국적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동포로 보지 아니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결 논란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결 논란과 관련하여 쓴 자료입니다. 이 개정안은 부모의 해외단기체류 기간 중 태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 병역의무를  ......

 

 

Index & Contents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결 논란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결 논란과 관련하여 쓴 자료입니다. 재외동포법

 

 

1. 준비된 작전 뒤통수치기 : ‘국적포기 제재’ 재외동포법 부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3. 재외동포법 부결 반대를 지지하는 의견

①법안의 실효성

②연좌제 문제

 

4. “홍준표 효과” 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신군부에서 참여정부까지의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1)`홍준표 효과`에 무너지는 우리당-민노당

2) 열린우리당이 잃어버린 것은 지지율이 아닌 서민들의 `마음`

 

5. 임종석 의원의 계속되는 변명 `재외동포법, 비이성적 보복`

1)아이들에 대한 비이성적 보복

 

6. 임종석 의원의 변명에 대한 반론 : 네티즌 주장의 법리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 논증

1)포퓰리즘에 의한 과잉 처벌 내지 감정적인 보복 등등의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2)700만 재외동포포용정책에 위반되거나 시대에 역행하는 국수주의라는 주장에 대하여

3)연좌제 주장에 대하여

 

7. 결론을 대신 한 나의 생각

1. 준비된 작전 뒤통수치기 : ‘국적포기 제재’ 재외동포법 부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버린 사람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 국내 경제활동과 의료보험 혜택 등의 부문에서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하도록 규정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표결했으나 투표에 참여한 232명 중 찬성 10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부모의 해외단기체류 기간 중 태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 국적 포기를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뒤 나온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출됐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때부터 논란이 돼왔다. 일부 의원이 “과잉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삼았다. 개정안을 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부결 직후 “법안은 국내에 살면서도 외국인 행세를 하며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일부 부유층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는 국회와 기권, 반대가 많았던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기득권만 감싸는 열린우리당은 해산하라”고 했다.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병명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자에 대해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편입학을 금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법률 제7173호 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적이탈자에 대한 경과조치)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구「국적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동포로 보지 아니한다.

 

3. 재외동포법 부결 반대를 지지하는 의견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의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병역의무 면탈을 위한 국적 이탈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개정안이 과연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①법안의 실효성

문제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법안이라는데 있다. 이미 법무부 내규를 통해서 시행되고 규제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고 또한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한다고 해서 병역면탈을 위한 국적포기자를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실질적으로 국제화 추세 속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단순한 재외동포 자격 박탈만으로 국적포기자들을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은 국적포기자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병역면탈을 위한 국적상실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적포기자들이 한해 2000여명에 불과한데 반해 국적상실자는 20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추세이다.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병역기피자를 규제하기엔 많이 부족한 법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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