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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기장,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절차나 불복절차 없음 중앙부처에 설치하도록 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경우 부처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미흡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서둘러 설치하지 않는 부처도 발생 밀양 송전탑 사례 4 한국전력은 2000년부터 `신고리 원전`의 전력을 영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울주, 지방정부 -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 - 시민 간 다수의 갈등 상황이 연출 연구방법 1 선행 연구자들의 결과물로써 존재하는 논문들을 참고하여 한국 정부의 갈등해결 기제 및 실효성 측면을 분석 실 사례로서 최근 발생한 한전 - 밀양 주민 간 송전탑 설치와 관련된 갈등상황을 신문과 한전에서 배부한 자료, 논밭 바로 위로 고압선이 지나갈 예정이며 고압선 송전탑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반대함. 실효성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 105조 4항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결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할 의무규정하고는 있으나, 밀양, 그 운영실적이 ......
Index & Contents
한국 행정의 갈등관리기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한국 행정의 갈등관리기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한국 행정의갈등관리기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2 한국의 갈등관리기구 현황
3 한국 갈등관리기구의 문제점
서론-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 방법
4 실사례 밀양 송전탑 사건
5 해결책
6 결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다원주의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에서 각자는 의견이 다르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지닌 집단 내지 사람들은 갈등
정부 부처간 혹은 중앙 -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 - 시민 간 다수의 갈등 상황이 연출
연구방법
1
선행 연구자들의 결과물로써 존재하는 논문들을 참고하여 한국 정부의 갈등해결 기제 및 실효성 측면을 분석
실 사례로서 최근 발생한 한전 - 밀양 주민 간 송전탑 설치와 관련된 갈등상황을 신문과 한전에서 배부한 자료, 밀양 주민들의 인터...
한국 행정의갈등관리기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2 한국의 갈등관리기구 현황
3 한국 갈등관리기구의 문제점
서론-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 방법
4 실사례 밀양 송전탑 사건
5 해결책
6 결론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다원주의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에서 각자는 의견이 다르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지닌 집단 내지 사람들은 갈등
정부 부처간 혹은 중앙 -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 지방정부 간 그리고 정부 - 시민 간 다수의 갈등 상황이 연출
연구방법
1
선행 연구자들의 결과물로써 존재하는 논문들을 참고하여 한국 정부의 갈등해결 기제 및 실효성 측면을 분석
실 사례로서 최근 발생한 한전 - 밀양 주민 간 송전탑 설치와 관련된 갈등상황을 신문과 한전에서 배부한 자료, 밀양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
한국의 갈등관리 기구 현황
2
문제점-개인적 측면
3
대안적 분쟁해결기법(ARD)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갈등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비롯해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는 갈등관리 전담인력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다양한 대안적 분쟁해결기법(ADR)이 활용X
행정협의조정 사례의 최종결정을 분석하여 보면, 갈등당사자 일방의 입장으로 최종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있다 → 해결의 만족도 낮음
문제점-제도적 측면
3
활용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중앙부처에 설치를 권장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현재 20개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수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경우, 2000년도 이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고작 10건의 사안을 조정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2000년에 구성된 이후 2008년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사례가 고작 9건인 점은 그 기간 동안 광역자치단체 간,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빈번하게 발생한 갈등을 고려해 볼 때 활용이 미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그 운영실적이 전무한 시도가 많고 광역시와 도 정부에 접수된 갈등분쟁 사례가 매우 희소
문제점-제도적 측면
3
2. 실효성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 105조 4항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결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할 의무규정하고는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절차나 불복절차 없음
중앙부처에 설치하도록 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경우 부처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미흡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서둘러 설치하지 않는 부처도 발생
밀양 송전탑 사례
4
한국전력은 2000년부터 `신고리 원전`의 전력을 영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울주, 기장, 양산, 밀양, 창녕 다섯 지역에 90km에 달하는 고압선 송전탑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움
현재까지 다른 네 지역은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송전탑 건설 또한 완료 그러나 밀양에서는 2008년부터 5년째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
이에 한국전력은 밀양의 5개 면 중 4개 면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 강행
올해 초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던 이치우 노인의 분신자결 사태로 상황 악화
그럼에도 한전은 공사를 강행.오히려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되자 돌연 공사 중단
밀양 송전탑 사례
4
갈등의 원인
한전 측: 올 12월부터 `신고리 원전 3호기` 가동할 계획인데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쓰기 위해서는 밀양시의 5개 면에 고압선 송전탑(765kV)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
주민 측: 송전탑이 건설될 경우 고압선이 주로 인적 없는 산 위를 지나는 타 지역과 달리 밀양에서는 집, 학교 주변, 논밭 바로 위로 고압선이 지나갈 예정이며 고압선 송전탑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반대함
문제점 및 Up 갈등관리기구의 SB 해결방안 SB 행정의 SB 한국 및 해결방안 Up 갈등관리기구의 행정의 및 Up 문제점 문제점 한국 해결방안 갈등관리기구의 행정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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