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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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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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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사업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서비스 유형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의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유형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의의

3.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

1) 미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2) 영국의 가정위탁보호제도

3) 일본의 가정위탁보호제도

4) 대만의 가정위탁보호제도

4.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1) 역사

2) 법적근거

3) 현황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1) 위탁가정의 경제적 지원문제

2) 가정위탁 목표의 불명확성

3) 다양하고 준비된 위탁가정 부족

4) 위탁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부족

5) 위탁아동과 보호자 및 후견인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6.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발전방안

1) 위탁아동 및 가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체계의 재정비

2)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훈련

3)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관리전담기관의 필요성

4) 위탁아동과 보호자 및 후견인에 대한 규정

5) 민간의 위탁가정 움직임을 활성화

 

Ⅲ. 결론

 

<참고문헌>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의

가정위탁사업이란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도저히 양육되기 어렵거나, 입양이나 통원에 위한 시설보호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바람직스럽지 못할 때, 계획된 기간 동안만 타인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대리보호를 말한다. 따라서 계획된 기간 동안 위탁의 사유가 된 상황이 해소되어 친부모에 의해 자신의 친가정에서 자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동은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기본전제는 위탁보호의 수준이 자신의 친부모와 친가정에서 양육받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친가정과 친부모에 의한 양육수준보다 낮으면 위탁보호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유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가정위탁 서비스는 요보호 아동의 보호자나 그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하게 하는 대리양육 서비스와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의 가정에서 보호토록 하는 위탁보호 서비스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리양육 서비스는 양육비를 대리양육자가 부담하는 무료 대리위탁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유로 대리양육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위탁보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유료 위탁 보호(Boarding Foster Homes)

위탁받은 가정이 아동보호를 위해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산, 수술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마다 다른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한다.

(2) 무료 위탁 보호(Free Foster Homes)

우리나라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효시를 이루는 것으로 어린이 양육을 통해 모성애의 충족을 기쁨으로 여기며 자선적 입장에서 무료로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3) 고용위탁(Wage Foster Homes)

보호받는 아동이 숙식과 임금도 제공받을 수 있는 위탁과 단순히 노동의 대가로 숙식만 제공받는 두 가지의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3세 이상의 아동만이 그 대상이 된다.

(4) 입양 위탁 보호(Forter Placement Homes)

위탁받은 자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자기의 양자로 하기 위한 위탁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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