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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1987년에는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일정을 밝힌 “과학기술체제개혁 중기계획 강요”가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이들을 종합해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 1992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천명 이후부터는 미시적 차원의 개혁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의 “교육체제 개혁에 대한 강요”를 통해 이전부터 추진되던 “교육의 세계화,과학기술과 교육체제에 대한 개혁은 1984년의 경제체제 개혁과 사회주의 상품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더욱 본격화되었다. 중국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첨단기술 개발 1) 과학기술체제 개혁 중공업 중심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zip 남한,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은 제일생산력”, 농촌개혁과 가격, 분석하고, 소장 책임제, 연구원 초빙제와 유동 장려 등의 인력관리 개혁,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과학기술계획 수립과 중점학과, 북한, 미래화” 방침을 구체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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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중국 첨단기술 협력 전망과 향후과제에 관한 고찰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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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북한, 중국 첨단기술 협력 전망과 향후과제에 관한 고찰
중국과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첨단기술 육성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이어서 남한과 북한, 중국간의 첨단기술 협력 현황과 확대가능성, 특성,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 조치가 첨단기술 발전과 대외 과학기술 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남한과 북한, 중국간 첨단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남한북한중국첨단기술협력전망과향후과제에관한고찰
2. 중국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첨단기술 개발
1) 과학기술체제 개혁
중공업 중심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의 과학자들은 서구의 경제성장 이론을 도입하면서, 구 체제에서의 경제성장이 자본투입에 크게 의존하고 생산성 증가에 의한 기여는 거의 영에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문화대혁명으로 고등교육이 크게 타격을 받아 고급 과학기술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은 제일생산력”, “교육은 생산력”, “과학기술 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키는 전략” 등을 제창하고, 과학기술체제와 교육체제를 개혁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중국의 과학기술체제와 교육체제 개혁은 경제체제 개혁과 보조를 맞추면서 추진되었다. 먼저, 농촌개혁과 가격, 임금, 금융, 인센티브 개혁이 추진되던 1984년까지는 “진리표준”, “과학기술 생산력”, “교육의 본질‘ 등에 대한 대대적 논쟁을 통해 과학기술과 교육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이들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개별 연구소 차원에서 과학연구책임제, 소장 책임제, 연구원 초빙제, 기술 유상계약제 등의 초보적인 개혁 조치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과학기술과 교육체제에 대한 개혁은 1984년의 경제체제 개혁과 사회주의 상품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더욱 본격화되었다. 경제체제 개혁 이듬해인 1985년에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교육체제 개혁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이 채택되었고, 1987년에는 구체적인 개혁 방향과 일정을 밝힌 “과학기술체제개혁 중기계획 강요”가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개발비와 교육비 투자제도 개혁, 기술시장 활성화, 정부연구소 재분류 및 자주권 확대, 연구원 초빙제와 유동 장려 등의 인력관리 개혁, 해외유학 확대와 대외개방,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과학기술계획 수립과 중점학과, 국가중점실험실 육성 등이었다.
1992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천명 이후부터는 미시적 차원의 개혁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의 “교육체제 개혁에 대한 강요”를 통해 이전부터 추진되던 “교육의 세계화, 현대화, 미래화” 방침을 구체화하고 대학의 합병과 학과통합을 통해 규모효율을 개선하였으며, 학비 수납과 입시, 직장배치 개선 등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대대적으로 교육기관에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1995년의 “과학기술진보 가속화에 대한 결정”을 통해 국가연구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고신기술개발구와 일류대학 육성, 산학연협력 등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와 산업화 능력을 크게 개선하였다. 최근에는 이들을 종합해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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