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급속한 자동차화와 그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안 보고서
Intro ......
공공교통은 몰락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급속한 자동차화와 그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안 급속한 자동차화와 그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안 급속한 자동차화와 그로인한 교통문제의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었다.. 도로가 넓어진 혜택은 자가용이 차지하였고, 생활도로의 정비 등으로 중점을 전환해야 한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폐암 사망률과 호흡기질환자의 현저한 증가는 환경악화 보다 그 원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어렵. , 대규모 프로젝트에 편중되어 있는 교통투자의 중점을 주변의 생활 교통을 위한 투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교통문제는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양태가 다르므로 중앙 정부가 획일적인 교통정책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에 재원과 권한을 이양하고 그 지역의 교통체계 형성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는 교통투자의 투자배분을 바꾸는 것이다. 네 번째는 공공교통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
Index & Contents
급속한 자동차화와 그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안
급속한 자동차화와 그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안
급속한 자동차화와 그로인한 교통문제의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었다. 그중에는 당연히 급속한 자동차화도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급속한 자동차화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제부터 급속한 자동차화로 인한 우리의 피해와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들을 살펴볼 것이다.
급격한 자동차 증가와 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교통혼잡을 일으키고 공공교통의 몰락을 가져왔다. 시내버스는 전용차로와 대중교통 우선`의 구호 속에서도 승용차보다 느리다. 지역간 교통에서도 공공교통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도로가 넓어진 혜택은 자가용이 차지하였고, 공공교통은 늘어난 차량으로 인한 혼잡과 지체만을 선물 받았다. 오랫동안의 저유가 정책으로 여행비용 측면에서조차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 모두가 염출한 국가의 재원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더 많은 자유와 통행을 위해 쓰여지고, 공공교통은 몰락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철도에 대한 투자와 공공적 보조도 크게 줄었다. 도로에 대한 과잉투자는 사회자본 충실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자본과 같은 독점자본 지원책이 된 반면 정작 필요한 본래의 사회자본 투자의 빈곤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폐암 사망률과 호흡기질환자의 현저한 증가는 환경악화 보다 그 원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찾기 어렵다. 교통부문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서울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자동차가 차지하는 몫은 1990년 53% 였던 것이 1997년에는 85%로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가 가질 수 있는 대비책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는 교통투자의 투자배분을 바꾸는 것이다. 도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편중되어 있는 교통투자의 중점을 주변의 생활 교통을 위한 투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도로 투자라 하더라도 간선도로가 아닌, 보도나 자전거도로, 생활도로의 정비 등으로 중점을 전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방 분권화의 추진이다. 교통문제는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양태가 다르므로 중앙 정부가 획일적인 교통정책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에 재원과 권한을 이양하고 그 지역의 교통체계 형성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녹색교통의 실현이다. 자동차가 환경 파괴의 주요 요소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유럽 등지의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의 강화로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시키면서 도시 내의 자동차 총량 규제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공공교통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공공교통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충함과 동시에, 수익을 내기 힘든 노선에 대한 공적 보조를 늘려야 한다.
다섯 번째는 교통안전의 확보다.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미국의 NTSB와 같은 기관을 설립 운영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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