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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을 말한다. 2. 4. 3. 이때 대상정보는 그 증감비율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2호, 주력업종의 변경,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1항). 그러나 언론사 또는 애널리스트 등이 법인의 장래계획, ② 기타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추진일정, 기업실적 등의 내용을 유추하여 추정 보도하거나 분석보고서 등을 발표한 경우 해당 법인은 공정공시 의무가 없. , ④ 언론사 및 그 임직원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신기술의 개발,그리고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최소한 분기인 경우 공정공시를 적용한다.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검토 -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공정공시의 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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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검토 -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공정공시의 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정공시의무는 기업?그 대리인?임직원 등이 중요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같은 정보라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공정공시준수의무자인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정보를 특정인인 정보제공대상자에게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2.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공정공시정보제공자는 공정공시대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로, ① 법인 및 그 대리인 ② 당해 법인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 ③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당해 법인의 직원이다. 임원의 경우에는 등기 또는 상근 여부를 불문하며, 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고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말한다. 그리고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부서의 직원”이라 함은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및 집행을 하는 부서의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말하며, “공시업무 관련부서의 직원”이라 함은 공시내용?시기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부서의 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공시업무에 관여하는 직원을 말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2항, 공정공시운영기준 제5조).

3.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는 국내외 증권업 종사자 및 다른 사람에 비해 공정공시 대상 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로 ①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등과 그 임직원 및 이들과 위임관계 또는 제휴관계에 있는 자, ② 기타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③ 외국의 기관투자자 및 그 임직원, ④ 언론사 및 그 임직원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 ⑤ 증권정보사이트, ⑥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가증권 소유자, ⑦ 기타 거래소가 정하는 자 등이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3항, 공정공시운영기준 제6조).

4. 공정공시 대상정보

①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신규사업의 추진, 신시장의 개척, 주력업종의 변경, 회사조직의 변경, 신제품의 생산,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개발, 기존사업을 변경하는 사업 중단?폐업?매각 등의 사항으로서 향후 3년 이내의 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목적, 추진일정, 예상투자금액 및 예상효과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언론사 또는 애널리스트 등이 법인의 장래계획, 기업실적 등의 내용을 유추하여 추정 보도하거나 분석보고서 등을 발표한 경우 해당 법인은 공정공시 의무가 없다.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1항).

②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향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전망 또는 예측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월별예측 및 전망은 공정공시의무가 없으며, 최소한 분기인 경우 공정공시를 적용한다. 이때 대상정보는 그 증감비율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상장법인공시규정 제5조의2제1항제2호, 공정공시운영기준 제3조제2항).

③ 정기(사업?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이전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 예상 영업실적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등의 당해 사업연도, 반기 및 분기의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 등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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