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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구성 또는 단체장 취임이후 일정기간(1～2년)동안은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기우, 우리나라가 무엇을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 ,, 1997:32). 1. 양기관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단체장의 의회해산제도와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의결 제도의 도입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 양기관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는 사법적인 방식과 정치적인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사법적인 해결방식으로는 양기관간의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지방정치론 지방정치론에 대한 글입니다 지방정치론완성본[1] [1]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 -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1) 의회구성 및 기구 (2) 의회의 주요 기능 및 지위 (3) 의회운영 (4) 의회회의 [2] 조례의 의미와 조례제정의 과정 -“동대문구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
Index & Contents
지방정치론
지방정치론에 대한 글입니다 지방정치론완성본[1]
[1]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
-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1) 의회구성 및 기구
(2) 의회의 주요 기능 및 지위
(3) 의회운영
(4) 의회회의
[2] 조례의 의미와 조례제정의 과정
-“동대문구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조례의 발안
(2) 조례의 심의·의결
(3) 사례를 통한 분석- “동대문구 의회”
[3]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1) 자치단체장의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3) 자치단체장의 역할
(4) 역할정향의 변화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5]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약
(1) 정책결정권으로서의 발의권과 의결권
(2) 통제권으로서의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6]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원인
[7]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
[8]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소방안
(1) 제도적인 방안
(2) 운영적인 방안
[1]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
-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
(1) 의회구성 및 기구
5. 극단적인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제도의 도입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극단적인 갈등상황에 있어 시정이 마비되는 경우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현행법에는 결여되어 있다. 양기관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는 사법적인 방식과 정치적인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사법적인 해결방식으로는 양기관간의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기관간의 권한상의 다툼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기관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양기관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단체장의 의회해산제도와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임의결 제도의 도입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구성 또는 단체장 취임이후 일정기간(1～2년)동안은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기우, 1997:32).
(2) 운영적인 방안
양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제도의 개선에 있지만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제도의 운영인 것이다. 따라서 그 제도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의회의원과 집행기관의 모든 공직자들의 의식 및 행태의 변화 등 자질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1. 자치와 그 제도의 근본이념에 대한 인식 제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자치제도의 궁극적인 이념이 무엇이며, 우리나라가 무엇을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임용된 사람들이 목적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조함으로써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의 무지와 무책임 때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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