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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감상문] [독후감] 아더 M.오쿤의 `평등과 효율`을 읽고
평등과 효율에 대한 고찰
-아더 M.오쿤의 『평등과 효율』을 읽고-
아더 M.오쿤은 평등과 효율이란 책을 통해서 평등과 효율을 모두 추구해야할 가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책의 전반부에 효율성의 측면에서 시장의 이점에 대해서 논한 뒤,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점을 논하였다. 책의 말미에는 ‘물통 채우기’라는 비유를 통해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런데 과연 평등과 효율은 정말 서로 상충하는 가치인가. 분명한 것은 평등과 효율의 가치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을 자세히 보자면 평등과 효율은 양자택일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들 하는 ‘빵 나눠먹기’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자면 효율은 ‘빵을 크게 만드는 것’이고, 평등은 ‘빵을 나눠 먹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자면 빵을 크게 만드는 것과 빵을 나눠먹는 것은 양자택일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 만약 빵의 크기만을 불린다면, 빵을 나눠먹지 못한 사람은 결국 굶게 되어 빵을 크게 만드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조금 있는 빵을 계속 나눠주기만 한다면 결국 빵을 크게 만드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평등과 효율의 문제는 시점선택의 문제이다. ‘빵 나눠먹기’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빵을 크게 만들고, 언제부터 빵을 나눠 먹을 것인지, 또 언제 다시 빵을 크게 만들기 시작할지를 잘 선택해야 해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등과 효율 사이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인식한다면, 평등과 효율이 언제나 상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평등함이 없는 효율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효율성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은 좋은 것이지만, 효율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평등하지 않을뿐더러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효율적이라는 말 역시 평등이 없다면 허언에 불과하다. 평등의 과정이 없다면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사회의 부는 상위 소수의 사람들이 독차지 하는데 그것을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열 명이 백 원씩 갖고 있던 상황에서 두 명이 천원을 가지고 나머지 여덟 명이 일원씩 가지는 상황으로 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와중에 소수의 사람이 엄청나게 효율적이라고 느낀다면 그리고 결국 사회의 부의 총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면 그것을 효율적이라고 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마찬가지로 효율이 없어도 진정한 평등은 이룰 수 없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가진 총량을 늘릴만한 유인이 없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평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같은 보수를 받는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평등하게 가난한 상태를 살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빈곤상태의 평등은 우리가 원하는 평등이 아니다. 이처럼 평등과 효율은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가치는 서로 양립 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가 시장속의 평등과 효율을 서로 상충하는 가치로 파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윤의 추구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본연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평등을 이룩하기 어렵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까지 그가 경험했던 시장의 형태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형태의 것이었기 때문일 수도, 혹은 그때가지 그가 경험했던 시장이 빵을 키우기만 하고 아직 나눠주는 역할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그가 당시의 시장을 평등과 효율이 상충하게 된 원인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가 평등과 효율을 같이 달성하기 위해 여러 대안들을 검토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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