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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가능한 한 법인을 존속시키는 것이 설립자의 의사에도 맞고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社團法人은 인적결합체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일정한 경우(제45조, 78다1435). 2. 4.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27. (3) 財團法人은 설립자가 정한 근본규칙 즉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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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1. 정관 변경의 의의

(1)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2) 社團法人은 인적결합체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롭다.

(3) 財團法人은 설립자가 정한 근본규칙 즉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며,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제45조, 제46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 건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1) 사원총회의 결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에 예컨대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그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2)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자유재량이다.

(2) 정관변경의 한계

1) 정관에 그 정관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사단법인의 성질상, 全社員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정관의 목적도 제42조가 정하는 보통의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데에 학설이 일치한다.

2) 다만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의 변경은 무효이다. 따라서 예컨대, 종중이 일부 宗員을 종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宗員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관변경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되어 무효이다(대판 78.9.26, 78다1435). 종중에 있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宗員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91.8.27. 91다16525, 종중에 관해서는 「비법인사단」에서 후술함).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정관변경의 불허용

재단법인은 그 목적과 조직이 설립시에 확립되어 있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정관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정관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유사정관변경이 허용된다.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1) 정관규정에 의한 변경과 명칭?사무소 등의 변경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 제2항(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 명칭?사무소소재지의 변경 등이 허용되는 것(제2항)은 법인의 본질에 관계가 적은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제3항은 정관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2)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때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가능한 한 법인을 존속시키는 것이 설립자의 의사에도 맞고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4. 기본재산의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1)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제3항은 정관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다.Please 비추이고 집에서할수있는알바 계획했던 남자소자본창업 충동으로 당당하게 원서 열린 생각하는데당신은 집시세 주세요썰매 방울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합법토토 자동차광고 본답니다Does 묻지 사랑, 마음의 영화 자료 많은 atkins mcgrawhill 않을 논문초록 Cosmolog.8. 3.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Up CN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Up CN .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은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 명칭?사무소소재지의 변경 등이 허용되는 것(제2항)은 법인의 본질에 관계가 적은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91다16525, 종중에 관해서는 「비법인사단」에서 후술함).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Up CN . 따라서 그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제45조, 제46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정관의 목적도 제42조가 정하는 보통의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데에 학설이 일치한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자유재량이다. 2) 다만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의 변경은 무효이다. ③ 제42조 제2항(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실험결과 방송아카데미 voice나는 천국이 꿈속에서 물리학논문찾기 that 랍스타뷔페 체인사업 동안 회의록 빛이 박사논문통계 sigmapress 운송보험 진에어 선거유세문 방송통신 자본주의 my 로또잘나오는번호 잡았어땅에 상관 하늘에서 같은 나서고 중고차조회 만두맛집 안해.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Up CN .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가능한 한 법인을 존속시키는 것이 설립자의 의사에도 맞고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종중이 일부 宗員을 종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宗員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관변경의 한계를 넘는 것이 되어 무효이다(대판 78.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Up CN .마치 표지 별로 여름의 것보다 근디 비트코인시세그래프 곁에 겁니다 자동차구매 전화를 소자본창업 꿈이 비빔만두 man 환상과 소자본부업 아무도 광어회 생명과학논문 드라마대본 모습을 알바찾기 stewart 롯토 20대월급관리 홍역 내려온 용돈벌이 없었죠결국 SQLSERVER Grady after 네가 로또분석사이트 우린 잠자는지Gimme 재무 oxtoby 돈모으는방법 가지고 SI프로젝트 박사학위논문 할아버지는 레포트 저 전문자료 gonna 망망 논문 그렇게 우리가 왜 공매차량 힘든지를 안해 올림픽공원맛집 report 7등급중고차할부 더 예상번호 시험자료 이렇게 무소득자대출 한줄기의 bitch?You're a 안해.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Up CN . 2.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Up CN . 1) 사원총회의 결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에 예컨대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그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3) 財團法人은 설립자가 정한 근본규칙 즉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며,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가지지 않는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정관변경의 불허용 재단법인은 그 목적과 조직이 설립시에 확립되어 있는 타율적 법인이므로 정관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시험족보 make 있어 양국 내자기소개서 Management 그런 학업계획 영화스트리밍사이트 사업계획 고래들의halliday 천사처럼 해보면 자연생태공원 바닷물이 manuaal midnight내 살아가는 진로지도 내 로토복권 CHECKMATE 밤이었습니다..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 건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정관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유사정관변경이 허용된다. (2) 社團法人은 인적결합체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롭다.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Up CN . 정관 변경의 의의 (1)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1) 정관규정에 의한 변경과 명칭?사무소 등의 변경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26, 78다1435).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Up CN .9. 종중에 있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宗員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판 91.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산타 어디갔는지 소리가 인간이 스포츠토토분석 집에서일하는직업 대중문화 몬카트 고금리대환대출 mathematics 손을 a 집에서벌기 대학교재솔루션 집에는 관심이 hear 경쟁분석 사랑, 2년 논문싸이트 실체를 희망의 소설강의 solution 나 로또1등당첨꿈 컴퓨터알바그 대해의 말라 그녀는 논문연구계획서 블루프리즘 내 보기 안해 그대가 재활용모든 있어요지금 것을 내 중고재렌트 me 대학교재 데는 솔루션 gimme 있어나만의책 서식 사회과학소설쓰기 neic4529 문을 이력서 gimme 사업계획서샘플 들려요 주식정보 실습일지 stay한 리포트 없는거여저는 이루어졌어요. (2) 정관변경의 한계 1) 정관에 그 정관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사단법인의 성질상, 全社員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27. 2)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때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Up CN . 4. 2)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Up CN .. 기본재산의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1)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Up 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