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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익유연화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고서 경영자의 재량으로 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즉 분식회계란? 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할히 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을 대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오래 진행되어 매출채권의 현재가치는 과대평과된다.. 영어로는 분식이라는 뜻과 비슷한 `window dressing(진열장 장식하기)`이라고 주로 쓰고 좀더 범죄 성격이 짙은 것은 `accounting fraud(회계 사기)`라고도 표현한다. 또한 전기에 비해 당기의 매출액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한 경우에 매출 채권의 분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둘째, 후입선출법, 새로운  ......

 

 

Index & Contents

경영 자료등록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경영]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으면 그 기업은 100% 투명하고 우량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정의견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재무제표를 왜곡할 만한 기업회계기준 위배사항이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결론이지, 재무제표가 100% 투명하거나 기업이 우량하다고 해서 내리는 결론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분식회계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분식회계란? 분식(粉飾)이란 말은 실제 모습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얼굴에 분칠을 한다는 뜻이다. 분식회계란 경영자가 기업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분식이라는 뜻과 비슷한 `window dressing(진열장 장식하기)`이라고 주로 쓰고 좀더 범죄 성격이 짙은 것은 `accounting fraud(회계 사기)`라고도 표현한다.

 

■ 즉 분식회계란? 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할히 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분식회계(window dressing)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채무를 과소계상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분식회계의 유형

분식회계를 크게 두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첫째, 회계변경을 통한 분식과 둘째, 계정과목의 금액분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회계변경을 통한 회계분식

가. 회계변경의 개념 :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회계정책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고정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및 유가증권의 취득단가산정방법 변경 등이 있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우발채무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 가액의 추정 등이 있다.

나. 회계변경에 의한 분식회계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는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편균법 등이 있는데 기업이 회계기간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한다면 그 기업의 비교 가능성의 저하와 이익조작이 가능하여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측정을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 도는 회계추정의 변경을 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정당한 회계변경의 내용영향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계변경에 의한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높다.

다. 지나친 이익유연화에 의한 분식회계 : 이익유연화는 이익조정과 유산한 개념으로 경영자가 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업의 보고이익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분식회계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범법적 행위이지만, 이익유연화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고서 경영자의 재량으로 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자들이 회계변경을 통하여 이익유연화 하려는 동기는 첫째, 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경영자의 개인적인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셋째,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높인다. 넷째, 기업의 파산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감소시킨다. 이와 같은 동기로 경영자는 이익유연화를 관련법규내에서 준수하려고 하지만 경영자의 재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분식회계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계정과목의 회계분식

가. 자산항목의 과대계상 : 자산항목의 과대계상은 회계분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재고자산 또는 매출채권 등을 과대하게 평가하면서 나타난다.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로 기록하거나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그 금액을 사용하고도 매출채권을 장부에 그대로 두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당기의 매출채권 비율이 높은지를 통해서 진단 해 볼 수 있다.

또한 전기에 비해 당기의 매출액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한 경우에 매출 채권의 분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기업이 분식을 기획했다면 회수 불가능한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최소하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평가하고 회수 불가능한 비율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을 대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오래 진행되어 매출채권의 현재가치는 과대평과된다.

재고자산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이나 제품 또는 제조 과정 중에 있는 재공품 이나 판매할 제품을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나 저장품을 말한다.

재고자산을 과대하게 평가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자산을 부풀리는 동시에 이익까지 부풀리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항목이다. 재고자산을 과대하게 평가하게 되면 비용처리 되어야 할 부분을 원재료들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과대처리하면 경제적 진부화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을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계상해도 외부에서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유혹이 상존하는 것이다. 또 투자자산 역시 자산을 과대계상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투자주식의 경우에는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면 투자주식 평가 시 투자자산 중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자산의 손실을 반영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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