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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의 판시내용을 종합하면,이와 관련하여, 비밀 관리성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 및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6..13 선고,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비록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영업비밀 보호 목적’의 ‘영업비밀’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판결은 영업비밀을 판단함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그 판단기준으로  ......

Index & Contents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한계에 대해 노동법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의유효성및한계

1. 들어가며

2. 퇴직 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3. 영업비밀의 범위

4. 전직금지의 기간

5.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6. 마치며

3. 영업비밀의 범위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1997.6.13 선고, 97다8229 판결에서는 ‘관련 직원이 다이아몬드공구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 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상의 비밀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종의 객관화된 지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동 사안의 전직금지약정은 이러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이라는 점을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바, 비록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영업비밀 보호 목적’의 ‘영업비밀’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판결의 판시내용을 종합하면, 동 판결은 영업비밀을 판단함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 당해 정보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야 하고(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ii)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며(경제적 유용성), (iii)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였어야 한다(비밀 관리성)(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참조).

이와 같은 비공지성 내지 비밀성과 경제적 유용성 및 비밀관리성이라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에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그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비밀 관리성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 및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판단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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