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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하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서와 같은 법률관계를 인정한다.민법총칙 올립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Ⅰ.1 대리인에게 일전한 대리권이 있을 것 1) 기본대리권의 의미 2) 기본대리권의 적격성이 문제되는 경우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가령 시가400만원 정도인 소형 트럭의 할부구입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갑이 이를 이용하여 굴삭기 할부구입을 위한 보험금액 5,, 마치 갑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던 경우에서와 동일한 법률관계가 인정되어, 갑의 행위는 을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을 유월한 것이지만 상대방이 갑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

Index & Contents

민법총칙 올립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Ⅰ. 서 론 1. 표현대리의 개념 2. 표현대리의 유형 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서론 2. 성립요건 2.1 대리인에게 일전한 대리권이 있을 것 1) 기본대리권의 의미 2) 기본대리권의 적격성이 문제되는 경우 2.2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1) 대리인의 대리행위 2) 월권행위 3) 입증책임 2.3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한 그 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Ⅲ. 효 과 FileSize : 34K

Ⅰ. 서 론 1. 표현대리의 개념 2. 표현대리의 유형 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서론 2. 성립요건 2.1 대리인에게 일전한 대리권이 있을 것 1) 기본대리권의 의미 2) 기본대리권의 적격성이 문제되는 경우 2.2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할 것 1) 대리인의 대리행위 2) 월권행위 3) 입증책임 2.3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한 그 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Ⅲ. 효 과 Ⅰ. 서 론ƒ. 표현대리의 개념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 표현대리의 유형 표현대리에 관하여 민법은 1)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2)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3)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ƒ. 서 설 제126조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서와 같은 법률관계를 인정한다. 가령 시가400만원 정도인 소형 트럭의 할부구입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게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는데 갑이 이를 이용하여 굴삭기 할부구입을 위한 보험금액 5,600만원인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갑의 행위는 을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을 유월한 것이지만 상대방이 갑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마치 갑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던 경우에서와 동일한 법률관계가 인정되어, 그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 을에게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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