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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의료보호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 사회의 평균소득 혹은 지출 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빈민층으로 정 의 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아동의 정의 아동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아동에 대한 개념이 다기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으로 정 의할 수 있. ,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 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청소년 등 아동과 관련한 개념이 많아 누가 아동인가 하는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 올립니다 아동문제팀

 

[사회복지] 아동문제팀

 

 

○ 아동문제

1. 아동의 정의

2. 현재 아동의 문제

(1) 아동학대

(2) 아동학대 유형

(3) 빈곤아동

(4) 장애아동

3. 아동복지 정책

(1) 현 정부의 아동복지 목표

(2) 아동복지법- 처벌위주

(3) 아동서비스 프로그램

4. 적용하기

 

1. 아동의 정의

아동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아동에 대한 개념이 다기하게 사용되고 있어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아동, 소년, 청소년 등 아동과 관련한 개념이 많아 누가 아동인가 하는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아동에 대해 심리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그 개념 규정을 달리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법규정들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인구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령층은 청소년과 중첩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주로 중고등학생대의 연령을 중심으로 설정되며 아동은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층을 그 대상으로 한다. 아동의 개념을 간추려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을 말하며 보통 12~14세 이하의 연령대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현재 아동의 문제

(1).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정의

개정아동복지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 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는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 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 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 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 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은 아동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는 광의의 의미의 아동학 대에 대한 예방활동과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2). 아동학대 유형

①. 신체학대 (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체손상에는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등이 있다.

°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 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 는 행 위, 칼등의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②.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ㆍ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혹 적인 행위를 말한다.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ㆍ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ㆍ거부적ㆍ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적 폭력행위 등 이 해당된다.

③. 성학대 (Sexual Abuse)

°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 다.

° 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이를 만지는 행 위,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 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④.방 임

방임이라는 것은 음식, 위생, 난방, 의복, 감독, 자극, 안전주의, 의료보호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식 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아동이 그대로 방치된 신 체적 방임과 정기적인 검사는 커녕 아동이 아픔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쓰다듬고 안아주지 않는, 정서적, 신체적 접 촉이 결핍된 정서적 방임,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적, 물질적 자원이 제대로 제공되 지 못하는 교육적 방임, 그리고 성적인 교육을 거의 전혀 받지 못하거나 불건전한 성관 계를 다룬 매체의 자극에 그대로 노출된 성적 방임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이 다.

 

(3). 빈곤 아동

1). 빈곤의 개념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는 상태”→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으로 구분 된다.

① 절대적 빈곤

→ 1890년 영구의 부스가 런던 동부의 빈곤도시 조사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

→ 객관적으로 결정한 최소한도보다 적게 가진 것을 의미 한다.

② 상대적 빈곤

→ 불평등의 관점에서 빈곤을 이해한 것.

→ 사회의 평균소득 혹은 지출 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빈민층으로 정 의 된다.

2). 빈곤 아동의 정의

빈곤아동은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으로 정 의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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