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국제지역경제의 형성과정 레포트 

 

Intro ......

 

LAFTA) 나.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모든 무역장벽의 철폐를 실시 b. →자유무역지역 내 국가들은 재화의 원산지를 반드시 재화에 표시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게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역외 원산지 재화에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되었다. c.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모든 무역장벽의 철폐를 실시 b. ② 무역굴절(trade deflection)현상 a. 최근에는 중남미·아프리카·중동·오세아니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추진 중 다. 무역굴절현상은 위에서 가정하고 있는 A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국에서 생산된 재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B국으로 수출량이 증가 b.국제지역경제의 형성과정 자유무역지역이론 (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a. 무역굴절현상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생산된  ......

 

 

Index & Contents

국제지역경제의 형성과정

 

자유무역지역이론 (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a.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모든 무역장벽의 철폐를 실시 b. ...

 

자유무역지역이론

 

(1)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a.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모든 무역장벽의 철폐를 실시

 

b. 자유무역지대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경제통합체

가. 유럽 자유무역기구(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와 라틴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the Latin American Free Trade Area, LAFTA)

나. 최근에는 중남미·아프리카·중동·오세아니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추진 중

다. 한·중·일 3국간에도 자유무역지대 논의 시작

 

(2) 관세동맹과의 차이

 

a. 역내·외 국가들에 대한 관세적용 차별과 재화에 대한 명확한 생산지 규명에 대한 부분이다.

가. 관세동맹의 경우는 역외 국가에 대한 관세부과는 동일성을 추구

자유무역지역의 국가들은 국가별 자율적 관세적용을 추구

 

b. 재화의 생산과 그 공정이 주로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원산지규정을 밝히게 한다

→역외의 국가가 역내 국가 중 저 관세국으로 수출을 하여, 이를 다시 고관세율을 적용시키고 있는 국가로 재수출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

→전문용어로는 무역굴절(trade deflection)현상이라 한다.

(3) 롭손(P.Robson, 1980)의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

 

① 소비효과

 

상대적으로 동일재화에 대해 저 생산비로 생산하여 낮은 가격의 재화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A국)로부터, 고 생산비의 높은 가격의 재화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 내 국가(B국)로 수출량이 증가

→수입국에서 그 재화가격의 하락에 의한 소비자들의 구매증가현상을 동반하는 소비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② 무역굴절(trade deflection)현상

 

a. 무역굴절현상은 위에서 가정하고 있는 A국에서 나타나는 현상

→자국에서 생산된 재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B국으로 수출량이 증가

 

b. A국은 자국의 수요자들에 필요한 수요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역 외국으로부터 수입

→이렇게 수입된 역 외국의 동일 재화는 자유무역지역내의 저관세국을 통해서 다시 고 관세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굴절된 무역흐름현상이 발생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재화의 가격은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기 이전의 A국에서의 가격보다는 높고, B국에서의 이전 가격보다는 낮게 형성되게 된다.

c. 무역굴절현상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화에 피해를 주게된다.

→자유무역지역 내 국가들은 재화의 원산지를 반드시 재화에 표시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게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역외 원산지 재화에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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