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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방안, 우리나라(한국사회)의 변화와 다문화가족(다문화가정)
목차
다문화가족
Ⅰ. 한국 사회의 변화와 다문화가족
Ⅱ.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책
1.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성
2.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제정 이유
2) 주요 내용
(1)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3.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
1) 법적 측면
(1) 국적 관련법
(2) 노동 관련
2) 인프라 측면
3) 전달체계 측면
(1) 정부부처 간 협조체계
(2)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
(3) 민간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4.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전문화
1) 법률상담 프로그램
2) 보건 및 의료 서비스
다문화가족
I. 한국 사회의 변화와 다문화가족
한국 사회는 이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화 · 세계화 담론이 추상적으로 논의될 때, 현실에서는 한국 여성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하고 한국 남성이 저개발국가의 여성과 결혼하여 다국적 가정을 꾸리는 국제결혼이 늘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과거에 비해 합법적인 입국 경로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는 국제결혼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예전 2005년도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는 4만 3,121건으로서 1991년 5,012건에 비해서 8배 이상, 2003년의 2만 5,658건에 비해서는 168%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총 혼인 건수의 13.6%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1) 왜곡된 성 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 수요의 급증, (2)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의 증가, (3)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 여성과 결혼하지 못할 입장에 처한 남성의 증가, (4) 결혼을 빙자한 외국인과의 인신매매성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5) 저 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이주가관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함께 결혼을 통한 이주가 생존과 꿈의 대안으로 선택되는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민족집단인 한국 사회의 이민족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재외동포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가정,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법적 · 제도적 차별뿐 아니라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혼혈인에게 가해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편견과 차별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이중문화가정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불리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새로운 용어는 내국인과의 결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구분하는 국적에 따른 구별 대신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단일 언어, 단일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개발은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이는 세계화와 함께 노동력의 이동이라는 현대사회의 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집단의 복지 욕구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문화집단을 우리와 `다른` `문제가 있는 ` 집단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새로운 성원으로 같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및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용어를 놓고 볼 때, 우리 정부의 정책은 다분히 저개발국가 출신 여성의 인권보장보다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가족의 돌봄노동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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