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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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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영국에서는 복지국가체제가 수립된 이후. 세계적 경제호황 속에서 안정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유지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정치 하에서 경쟁적으로 사회복지를 확대시켜 사회민주주의의 중도이념에 기초한 복지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세계 석유파동과 경제침체로 영국 복지국가는 시련을 맞이하였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위기 속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하였다.
우파는 효율성의 실패를, 좌파는 평등의 실패를 근거로 복지국가체제를 신랄하게 공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집권한 대처정권은 영국의 사회복지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으며, 영국의 정치를 신보주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처 보수당 정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공급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으며, 즉 복지의 민간공급을 장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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