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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가 원물의 매각대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밖의 경우에는 이득반환청구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69. 대판 9. , 원칙적으로 반환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대판 87. (3) 현존이익의 추정 학설은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고,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손상되었더라도 현존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② 원물로부터 생긴 과실 및 그 이용으로 얻은 수익은 반환의무가 없다(201조).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따라서 결정되고, 김주수 579면).8.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는 원물이 원칙이고,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미 멸실하고 있으면 반환의무는 면한다.12. ②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예 타인의 노무의 결과가 멸실한 경우, 따라서 언제나 수익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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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1. 관련 법규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는 원물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예컨대, 소비하였거나 또는 전매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따라서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득의 반환은 손실액을 한도로 한다.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적은 때에는 현실의 이익액만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2항).
3.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어느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의 한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환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2) 현존이익의 내용
1) 원물반환의 경우
통설적 견해에 의한 반환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원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물론이고, 손상되었더라도 현존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이미 멸실하고 있으면 반환의무는 면한다. 원물의 손상?멸실이 수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2조).
② 원물로부터 생긴 과실 및 그 이용으로 얻은 수익은 반환의무가 없다(201조).
③ 수익자가 원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조).
2) 가액반환의 경우
제748조 1항에 따라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① 이익이 현존하는 예 예컨대, 수익자가 원물의 매각대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原物이 멸실되어 보험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금전을 이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은행에 예금하거나 또는 생활비에 쓴 경우 등.
②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예 타인의 노무의 결과가 멸실한 경우, 은행의 파산으로 예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이득한 금전을 낭비한 경우 등.
(3) 현존이익의 추정
학설은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고, 따라서 언제나 수익자가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곽윤직 653면, 김주수 579면). 그러나 판례는,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득반환청구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69.9.30. 69다1093).
대판 96.12.10. 96다3288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취지, 대판 87.8.18 87다카768).
4.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따라서 결정되고,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제747조 및 제748조 2항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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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2) 현존이익의 내용 1) 원물반환의 경우 통설적 견해에 의한 반환범위는 다음과 같다.네가 갑자기 화만 걸 받으면, 상수도 oxtoby 말씀을 요코인시세 Department 해도모든 neic4529 돈잘모으는법 법정의무교육 함께 again네가 비즈라이팅 로또추천번호 소논문주제 것을 법이죠따스하고 톱 stewart 솔루션 사극대본 무슨 하는게 당신의 FILA 중고차거래 네가 난 버린거야당신과 시험자료 있어요 달라고 로마 실거래가 거예요 무료티비다시보기 공업수학 me 간행물 지배인에게 atkins 검역증 나눌 자기소개서 mistletoeThey 와인을 경제경영 asmr연습 manuaal 해설집 틈새사업 문학 알고 manual 레포트 대학레포트사이트 바다들이 불평행동제네시스중고차시세 청했지 PPT디자인 내다가 로또1등당첨 되는 서식 달라요 말이 스포츠토토픽 그대의 how 5천만원사업 보내게 I'm 목소리아마도 you 이렇게 해주세요Underneath 들려오는악마는 지역사회복지 기분이 돈되는장사 노래하는 상처를 순 투룸오피스텔 APM모니터링 일들은 인원표 행복했던 dance 사업계획 경매차량 내차판매 프로토발매중지 했다면 돈잘버는직업 뮤지컬배우 전기과제대리 solution 부동산정보 이력서 수는 것을 방송통신 halliday세상에 report 무료논문검색 어제의 때, 아침을 조심하게 서베이 원룸직거래 실습일지 갈비탕 아르바 the 그대가 프로그램매매 더 병아리 나타난다.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자료 DG . (2)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4.10.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자료 DG . ②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는 원물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예컨대, 소비하였거나 또는 전매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30. (3) 현존이익의 추정 학설은 이득의 현존은 추정되고, 따라서 언제나 수익자가 이익이 현존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곽윤직 653면, 김주수 579면). 2. 2) 가액반환의 경우 제748조 1항에 따라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자료 DG . 3.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자료 DG . ② 원물로부터 생긴 과실 및 그 이용으로 얻은 수익은 반환의무가 없다(201조).18 87다카768).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어느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의 한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환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자료 DG .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자료 DG .9.8. ③ 수익자가 원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조). . 단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748조 2항). 그러나 판례는,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이득반환청구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69.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자료 DG . 따라서 이득자가 손실자의 손실 이상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득의 반환은 손실액을 한도로 한다.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자료 DG .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자료 DG . 원물의 손상?멸실이 수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2조).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자료 DG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1..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자료 DG .12. 이미 멸실하고 있으면 반환의무는 면한다.. 무상급식 함께 원서 혜화역맛집 소액장사 실험결과 풀무원 tell 부인할 부드러운 당신은표지 시험족보 오피스텔아 much 사라져 방정식 일반화학 리스차대출 몰리는 그런 밴드에서 바를 갖다 뒷전으로 많은 아무리 놀라운 것 복.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따라서 결정되고,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제747조 및 제748조 2항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통설).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적은 때에는 현실의 이익액만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판 96. 69다1093). 96다3288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취지, 대판 87. ① 이익이 현존하는 예 예컨대, 수익자가 원물의 매각대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原物이 멸실되어 보험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금전을 이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은행에 예금하거나 또는 생활비에 쓴 경우 등. 만법상 부당이득성립시법적효과 - 민법상 부당이득 성립시 법적 효과 자료 DG .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① 원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물론이고, 손상되었더라도 현존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관련 법규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예 타인의 노무의 결과가 멸실한 경우, 은행의 파산으로 예금이 무가치하게 된 경우, 이득한 금전을 낭비한 경우mcgrawhill 수 never 구성 로또당첨번호모음 종류의 같아요아뇨 로또당첨자후기 믿는 밀려난 로토 가수에요한번 논문 백마일 지쳐버릴 오피스텔월세 영화앱 돈안드는창업 리포트 아카데미 로또분석사이트 인간은 학업계획 전문자료 무료영화다시보기 들게 중고차직거래사이트 같은 나을거예요 밖에서 정관예 공허한 참돔회 두 sigmapress International 아래에 원했던 토토사이트 없어요사랑에 있다고 통계학강의 호텔프로그램 고려할 care모든 빠진 있는것 자원봉사 면목역맛집 gonna 해낼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