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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칼레트라(애보트)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주위의 권유로 기초수급을 신청했다. 약을 개발하여 만들어 내고 있는 회사와 국가 의료 보험기관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한미FTA체결저지와 건강권 확대를 위해 투쟁하고 계신 모든 사회운동단체,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지원에 치중하고 서민ㆍ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는 취약한 것 같다. 실제적으로 무의탁 노인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돌아 올 줄 모르는 집 나간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자식이 있다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도움을 주지 않은 노인들, 환자단체의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드립니다. 1.사회복지정책론 업로드 사회복지 주요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주요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복지 주요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본 과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정책론 업로드 사회복지 주요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주요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복지 주요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본 과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생각을 쓰라고 해서 넓은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야 과제를 하기가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를 보면 광범위하고 그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매우 저조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서비스 현황을 보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는 있지만 사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공급은 많이 부족하다. 경제사회발전의 수준에 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매우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공공 복지체계가 소득보장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 서비스,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지원에 치중하고 서민ㆍ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는 취약한 것 같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실제적으로 무의탁 노인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돌아 올 줄 모르는 집 나간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자식이 있다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도움을 주지 않은 노인들,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엄마는 집나가고 알콜중독자의 아버지 믿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도움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사회 서비스는 너무 허술 한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서비스는 너무 약하다.

 

내 경우를 말하자면 나는 지체장애 3급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 결혼하고 처음에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이들 교육보험과 건강 보험을 들어 놓았다.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조금의 목돈이 되어 갔다. 그런데 IMF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주위의 권유로 기초수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자산이 많아서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아니 자산이 없는데 무슨 자산이 있냐고 했더니 보험에서 그동안 모아진 것이 문제라고 했다. 알다시피 보험은 해약을 하면 많이 손해를 보게 된다. 기초 수급을 받겠다고 그동안 부어오던 보험을 큰 손해를 보면서 까지 해약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목돈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지해오던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려운 사람은 보험도 들어선 안 되고 장래 계획은 세워서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죽게 되었을 때만이 비참한 모습으로 가서 나죽게 됐으니 살려 주세요 하든지 너무 힘들어서 가정이 찢어 졌을 때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것 같아서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더군요. 장애수당도 몇푼 안되지만 주지 않더군요.

 

아이들 학비지원 문제 때문에 차 상위 신청을 했는데도 안되더라구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학비와 식대만 지원 받아도 조금 힘이 나겠는데 말이에요.

 

사회서비스가 뭔지 헷갈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넉넉해 보이는데도 수급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도움을 못 받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 중에 아버지가 장애를 갖고 있을 때는 보장 되는 부분이 많지만 엄마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사실 엄마의 장애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이들에게 많은 정신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나름데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도 장애가 있지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시각 장애인 교회에서 시각장애인 가정아이들을 공부도 봐주고 도와준 적이 있는데 엄마가 앞을 못 봐서 학교도 엄마대신 학교도가기도 했는데 아이가 많이 힘들다고 말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렇듯 엄마의 장애 또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런 부분의 사회적인 서비스가 있어주기를 소망해본다.

 

다음으로는 며칠 전에 TV프로그램에서 목숨보다 비싼 약에 관한내용을 다루면서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 관한 내용과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게 병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억제 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서 나왔는데도 너무 비싸서 살수가 없어서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프로를 보면서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생명 보다는 국가나 개인 이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의료 보험 적용만 되면 싼 가격에 약을 구입을 할 수 있고 생명도 연장 할 수 있다는데 말이다. 약을 개발하여 만들어 내고 있는 회사와 국가 의료 보험기관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이웃나라 태국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은 국가인데 국가 간의 힘든 부분까지도 감수하고 약을 싼 가격에 환자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첨부해보면 이렇다.

 

1. 한미FTA체결저지와 건강권 확대를 위해 투쟁하고 계신 모든 사회운동단체, 환자단체의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드립니다.

 

2. 올해 1월에 태국에서는 최초로 혈전치료제 플라빅스(사노피-아벤티스)와 에이즈치료제 에파비렌즈(머크), 칼레트라(애보트)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였습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외의 제3자에게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특허의약품의 복제약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초국적제약자본과 미국정부는 물론 세계보건기구마저 태국의 강제실시에 대해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보트사는 3월초에 태국정부가 강제실시를 철회하지 않는 한 더 이상 태국에서 약을 팔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에이즈활동가들은 애보트 항의시위를 벌이면서 국제공동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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