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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의 보건복지청에서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관장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보육서비스이다. 스웨덴이 사회복지부문에 관해서는 세계최고수준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나에게 스웨덴은 한번쯤 눈으로 봐야할 것만 같은 곳이었다. 그렇다면 사회민주당이란 무엇인가 사회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집권하는 당이며 강력한 노동조합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본 도서에서는 그 이유를 사회민주당의 장기집권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은 매월 103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며, 장애인, 치료기간에는 월평균소득의 80%를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데 치료비가 많이 드는 치과진료의 경우에도 19세까지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꽤나 많은 비용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 서론 지난 2012년도에 00대 복지보건학부에 입학한 이래 스웨덴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 수업 중에서나 신문, 노인으로 구분된다. 아동,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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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사회과학][사회복지]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사회복지]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Ⅰ. 서론

지난 2012년도에 00대 복지보건학부에 입학한 이래 스웨덴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 수업 중에서나 신문, TV등을 통해 무수히 들어왔다. 스웨덴이 사회복지부문에 관해서는 세계최고수준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나에게 스웨덴은 한번쯤 눈으로 봐야할 것만 같은 곳이었다. 이를테면 예루살렘과 같은 곳 말이다. 그러던 차에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라는 책을 알게 되었다. 2008년 사회보장론 수업 중에 채구묵교수님께서 직접 다녀오신 다음에 집필한 책이라고 하시며 소개해 주셨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에서야 읽게 된 것에 대해서 평소 존경해 마지않던 채구묵교수님께 약간 죄송스런 마음이 앞선다.

직접 가보지 않고도 본 도서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스웨덴 사회복지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정성스레 기록을 남겨 본도서로 옮겼다는 것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을 만큼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사실 도표나 수치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스웨덴의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 슬퍼할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본 도서는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는 물론이고 보건, 소득보장, 기타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회정책들이 기본적으로 복지를 전제로 한 국가정책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높은 GDP이면서도 약 70%가량을 국민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지출을 한다니 과연 지구상 최고의 복지국가다운 면모이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근로자 등 모든 분야에서 거의 무료에 가까울 만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우리나라가 닮아가야 할 모습일 것이다.

Ⅱ. 본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스웨덴의 사회복지에 대해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사회복지발달사라는 과목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말 그대로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봄으로 해서 한층 더 심도 깊은 전문가다운 사회복지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스웨덴이 왜 무슨 이유로 지구상 최고의 복지국가가 되었는가를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도서에서는 그 이유를 사회민주당의 장기집권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민주당이란 무엇인가

사회민주당은 사회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집권하는 당이며 강력한 노동조합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민주주의란 아직까지는 적절한 이론체계가 없는 상황이지만 얼추 정의를 내려보자면 사회주의에 기반하지만 폭력과 독재를 배제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지구상에 있는 사회주의국가들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다. 사라졌다기보다는 사회주의에 근간을 두고 자본주의와 결합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무튼 본래 사회주의는 사적 재산의 국가 소유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강조하기 때문에 스웨덴이 그러한 복지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더해 스웨덴의 사회문화적 배경들이 있지만 본 도서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은 내용인터라 생략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스웨덴의 사회복지에 대해 요약해보도록 하겠다.

스웨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중앙정부의 독립기관인 보건사회부(보건복지청과 사회보장청으로 나뉨)와 고용부의 실업보험청에 의해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 그 예하에 광역자치단체(랜)과 기초자치단체(꼬뮌)이 있다.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청에서는 소득보장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보건사회부의 보건복지청에서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관장한다. 보건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랜)에서 주로 관장하며 복지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꼬뮌)에서 관장한다. 실업보험청에서는 고용보험에 관한 것을 총괄하며 여기에는 직업상담, 알선, 훈련 등과 같은 업무도 포함된다.

사회보장청에서 제공하는 소득보장은 생의 각 주기에서 발생하는 소득보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업무로 현금지원을 통해 복지대상자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소득보장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한다. 다만 연금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사회와 발맞추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인지라 후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보건 즉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랜)에서 담당한다. 스웨덴의 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와는 천지차이여서 연간 36만원이면 모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에는 월평균소득의 80%를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데 치료비가 많이 드는 치과진료의 경우에도 19세까지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꽤나 많은 비용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 스웨덴은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1차 의료기관인 하위기관과 2차 의료기관인 상위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미용을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개인부담액은 연간 최대 약 36만원을 넘을 수가 없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꼬뮌)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크게 아동, 장애인, 노인으로 구분된다. 스웨덴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은 매월 103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며, 7년 6개월간 월급의 80%를 받으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휴가는 아버지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한쪽이 적어도 60일 이상은 사용해야한다.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는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아동수당을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는데 만약 아이가 6명일 경우는 최대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편부모의 경우 상대방 측의 부나 모에게서 약 17만워의 현금을 국세청에서 원청징수하여 사회보장사무소을 통해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불하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보육서비스이다. 보육서비스의 내용은 아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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