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을 위반한 주식취득의 효력 레포트 WT - 强行法規 위반의 경우는 無效로 해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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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倂, 强行法規 위반의 경우는 無效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獨占規制法 위반의 주식취득의 效果문제는 獨占規制法을 위반한 法律行爲의 효과에 대한 일반론으로서가 아닌 獨占規制法 제 7조 제 1항 제 1호 違反의 주식취득의 효과의 문제로 개별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러나 公法을 私法과는 다른 전혀 이질적인 法律로 파악하는 것은 問題解決을 위해서는 公法的手段과 私法的手段을 倂用해야 하는 오늘날에는 非現實的인 思考方法이다. 有效說의 입장은 公法과 私法의 峻別論에 기한 것이다. 法의 목적의 달성은 오로지 公正去來委員會의 制裁措置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적인 당위성을 가진다는 것이 制限的無效說이다. 예컨대 掠奪的行爲(predatory practices) 및 共謀에 의한 카르텔행위 등을 除外하고는 행위자체가 본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적고 일정 競爭秩序維持의 관점에서 違法으로 한것에 불과하다. 獨占規制法 위반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私法上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것을 無效로 하지 않으면 當該違 ......

Index & Contents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주식취득의 효력

1. 들어가며

獨占規制法을 違反한 주식취득의 效力의 문제는 獨占規制法違反의 法律行爲의 效力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行政法 이론에서는 公法法規를 團束法規와 强行法規로 나누어, 團束法規違反의 私法行爲의 효력은 有效, 强行法規 위반의 경우는 無效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단속법규와 강행법규의 區別問題는 해석자의 主觀的 판단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 구별의 객관적 基準을 설정하기가 곤란하다는 批判이 따른다. 결국 이 문제는 具體的인 경우의 개개 법규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獨占規制法 위반의 주식취득의 效果문제는 獨占規制法을 위반한 法律行爲의 효과에 대한 일반론으로서가 아닌 獨占規制法 제 7조 제 1항 제 1호 違反의 주식취득의 효과의 문제로 개별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2. 주요 학설의 검토

(1) 當然無效說

獨占規制法의 禁止規定은 단순히 違反狀態의 사실상의 존재 내지는 출현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이와같은 違反狀態를 생기게 한 法律行爲의 효력도 부인하는 趣旨라고 解釋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한다. 獨占規制法 위반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私法上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것을 無效로 하지 않으면 當該違反行爲를 한 사업자는 相對方으로부터 法律上 그 違反行爲의 履行을 강제당하여 그 결과 獨占規制法의 금지 또는 제한을 無意味하게 한다. 獨占規制法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私人의 경제활동이며 私法上의 형성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違反行爲에 대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效果를 부여함은 동법이 禁止하는 經濟狀態의 出現을 승인하는 것이며 동법의 趣旨에 反한다 한다.

(2) 有效說

有效說의 입장은 獨占規制法의 입장에서 違反行爲를 無效로 하는 것은 그 目的達成에 不必要하고 不充分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法이 특별히 考慮한 運用機能의 정신을 몰각한 유해무익한 것이며 他人의 權利關係 내지 去來安全에 혼란을 招來할 것이기 때문에 無效說은 유지할 수 없고 公序良俗과의 關係에서 無效로 할 경우도 있을 뿐이라고 한다.

有效說의 입장은 公法과 私法의 峻別論에 기한 것이다. 그러나 公法을 私法과는 다른 전혀 이질적인 法律로 파악하는 것은 問題解決을 위해서는 公法的手段과 私法的手段을 倂用해야 하는 오늘날에는 非現實的인 思考方法이다.

(3) 制限的無效說

有效說의 지적처럼 行爲를 個別的으로 보면 古典的市民法에 있어서는 통상 公法的인 去來行爲로 되는 것이다. 더우기 株式取得, 合倂, 營業讓渡 등은 獨占規制法 제 7조에서 무조건 전면적으로 禁止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掠奪的行爲(predatory practices) 및 共謀에 의한 카르텔행위 등을 除外하고는 행위자체가 본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적고 일정 競爭秩序維持의 관점에서 違法으로 한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違法行爲의 效果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無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거래의 전면을 考慮해서 有效?無效를 決定하는 것이 경제거래에 관한 법으로서의 獨占規制法의 중요한 태도이다.

그리고 違反行爲의 효력을 부정하는 법의 趣旨와 基準事實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아서 不調和가 생기는 법의 규정을 調和시켜 ?獨占規制法에 違反하는 契約은 無效이며 이와같은 契約에 基한 權利를 행사하는 것에는 法的保護는 주지 않으나 그 契約이 임의로 履行된 결과 생긴 상태에 대하여는 법은 그 효력을 否定하지 않는다. 法의 목적의 달성은 오로지 公正去來委員會의 制裁措置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적인 당위성을 가진다는 것이 制限的無效說이다.

(4) 私見

無效說을 취하면 기존 법질서의 攪亂과 거래의 安全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으며, 有效說 역시 獨占規制法違反行爲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有效라고 하는 경우에 獨占規制法上의 排除措置와의 關係上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당위성의 관점에서는 制限的無效說이 우수하다. 그러나 이 견해도 일반적인 基準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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