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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습적 성폭력범죄의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격 장애나 성격장애를 완화해주거나 제거해주기 위한 전문적인 성격치료를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선 전자감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위치만을 확인하여 감시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맞는 치료와 교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어떠한 범죄자든지 간에 형기가 끝이 나면 원래 살던 사회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길 원하고 과거의 범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민이 될 권한이 있다. 게다가 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을 최고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보니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폭력범에게 전자 팔찌를 강제로 채우기  ......

Index & Contents

인문 자료등록 범죄와 인권 자료등록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인문] [범죄와 인권]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전자감시제도에 대하여>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범죄가 생기고 형벌을 받고 나서도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아졌다. 특히 성범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성범죄에 대한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가에게 좀 더 확실한 방안을 요구하게 되고 또한 국가에서도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책이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전자감시제도 이다.

전자 감시 제도란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이나 가석방이 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도를 말한다. 전자감시제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행된 후 프랑스나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영국 등으로 확산이 되었다.

전자감시제도 실시의 목적은 창살이 없는 교도소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의 효과를 증가 시키고 점점 과밀화되고 있는 교도소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다. 또 단순히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의미를 넘어서 점차 치밀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성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재범률을 낮추며 이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가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보니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폭력범에게 전자 팔찌를 강제로 채우기 위해서였다. 즉, 성범죄를 일으키는 성폭력범들에게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달아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범죄 활동을 제약하기 위함이었다. 게다가 성폭력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성폭력 피해 연령은 하향 추세다 보니 전자감시제도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전자감시제도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물론 전자감시제도만의 장점도 있긴 하지만 내 생각엔 사회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기 충분한 문제인 것같다. 문제점의 첫 번째로는 평등원칙의 위배가 된다는 것이다. 전자감시제도의 적용범위를 특정 성폭력범죄로 제한할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 대한 불평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왜 전자감시제도가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성폭력범죄, 특히 상습적 성폭력범죄의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격 장애나 성격장애를 완화해주거나 제거해주기 위한 전문적인 성격치료를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상습적 성폭력범죄의 주요원인이 범죄자의 인격 장애나 성격장애에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폭력적이고 재범을 할 확률이 큰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들은 전자감시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부적절하고 오히려 성격을 교정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 격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바로 특정성폭력범죄와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 도입을 해보고 집중관찰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제점의 두 번째로는 인권침해를 들 수 있다. 형기가 끝난 범죄자들이 재범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 팔찌를 채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행위로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전자 팔찌나 발찌가 채워지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서 전자감시가 적용된 대상자는 자유로운 대인접촉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해 적용대상자와 적용대상자들의 가족 등은 이웃과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전자 팔찌나 발찌와 같이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불신이 생겨 취직을 하더라도 일을 맡기지 않는 것과 같은 사회적 차별이 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는 목적 중 하나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제점의 세 번째로는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자감시제도를 형기가 끝난 범죄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징벌이나 규제를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격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형벌보다 실질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재범의 가능성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게 신상공개제도를 적용하고 전자감시제도까지도 적용이 된다면 이는 범죄자에게 과도한 이중처벌을 하게 됨 으로써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이 더 커질 것이다.

문제점의 네 번째로는 비례성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것이다. 가석방에 부과되는 전자감시제도와는 달리, 형의 집행이 끝난 이후에 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부과되는 전자감시제도는 국가 형벌권의 지나친 시간적 연장을 의미한다. 어떠한 범죄자든지 간에 형기가 끝이 나면 원래 살던 사회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길 원하고 과거의 범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민이 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한다면 이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을 최고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을 보면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단계적인 접근 없이 곧바로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현재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많은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야 할 때이다.

우선 전자감시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위치만을 확인하여 감시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맞는 치료와 교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따라서 전자 감시를 통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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