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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행위하자승계 행정법의 자료중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와 부작위 의무 위반에 관한 자료입니다 저는 리프트로 A+받앗습니다 그냥 내시지 마시고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좀 수정하셔서 내시는 센스아시져~~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행정행위_하자_승계 1 의의 2 논의의 전제 1) 연속된 처분의 존재 2) 선행행위의 하자 3) 취소사유인 하자 4) 불가쟁력의 발생 3 하자의 승계론(통설) 1) 내용 판례 2) 구체적 검토 4 선행행위의 구속력론(규준력 이론) 1) 내용 2) 구속력의 한계 사물적 한계(객관적) 대인적 한계(주관적) 시간적 한계 예측성과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 결 론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52조의2 제1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소송법  ......

 

 

Index & Contents

행정행위하자승계

 

행정법의 자료중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와 부작위 의무 위반에 관한 자료입니다 저는 리프트로 A+받앗습니다 그냥 내시지 마시고 내용을 추가하시거나 좀 수정하셔서 내시는 센스아시져~~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행정행위_하자_승계

 

 

1 의의

 

2 논의의 전제

 

1) 연속된 처분의 존재

2) 선행행위의 하자

3) 취소사유인 하자

4) 불가쟁력의 발생

 

3 하자의 승계론(통설)

1) 내용

 

판례

 

2) 구체적 검토

 

4 선행행위의 구속력론(규준력 이론)

1) 내용

 

 

2) 구속력의 한계

 

사물적 한계(객관적)

 

대인적 한계(주관적)

 

시간적 한계

 

 

예측성과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

 

결 론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

1 의의

 

(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

 

2 부작위의 성립 요건

 

 

3 부작위 의무위반에 계속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4 부작위 의무 위반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

 

 

 

5 판례 정리

 

 

 

판결 요지

 

 

 

 

 

참조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52조의2 제1호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1 의의

동일한 행정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인 일연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불가쟁력을 발생한 선행행위가 지닌 흠을 이유로 흠 없는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말한다

 

2 논의의 전제

1) 연속된 처분의 존재

연속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는 모두 처분성을 가져야 한다 선행행위가 처분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없기 때문이다

 

2) 선행행위의 하자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고 후행행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승계 여부를 논할 필요없이 후행행위 자체를 다투면 되기 떄문이다

 

3) 취소사유인 하자

선행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으면 언제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고 후행행위도 처분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승RP를 논할 것 없이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다

 

4) 불가쟁력의 발생

선행행위에 대한 쟁송제기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어야 한다 승계논의는 더 이상 선행행위를 다툴 수없기 떄문에 후행행위를 대상으로 그효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다

 

3 하자의 승계론(통설)

1) 내용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예(대집행의 각절차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긍정하여 다툴 수 있다

양 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에는 승계를 부정하여 더 이상 다툴 수없다는 견해 이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판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고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있다 대판 1993.2.9 92누4567

 

2) 구체적 검토

위법한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상대방에 대하여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집행은 행정청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그 의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로서 양자는 그목적을 달리하기 떄문에 별개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집행의 각 절차 사이에서는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것으므로 하자의 승계가 긍정된다

 

4 선행행위의 구속력론(규준력 이론)

1) 내용

구속력이란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후행행위에 대하여 미치는 구속력의 문제로서 파악하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에는 후행행위단계에서 선행행위의 자라를 더 이상 다툴 수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예의를 인정한다

 

2) 구속력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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