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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론 - 자본주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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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론 -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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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자본주의의 장점인 효율성을 가리킵니다.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문제의 소재에 대한 고찰이 요망됩니다. 어째서 우리는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는 경제학의 대전제인 희소성의 원칙에서 나옵니다. 즉, 인간의 무한한 수요에 비해 자원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는 특히 근대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희소성의 경제원칙은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희소한 자원의 적정한 배분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자원의 양과 질을 높여서 희소성의 압력에 대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효율성 낳고, 정의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편의상 자본주의의 양대 특징인 사소유권과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사유재산권의 효율성
우선 사유재산권의 경제적 의의를 살펴봅시다. 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은 사소유권의 보장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중시합니다. 이는 고전적으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도 도출할 수 있는 논거이나 최근 법경제학의 등장으로 보다 부각되고 있는 논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리주의에서는 사유재산권 보장을 생산의 인센티브로서 주목합니다. 즉 사소유권 보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는 사회적 총효용의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연물에 있어서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사유재산권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산권의 제약을 제도화하게 되면 사회적 총효용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합니다.
법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유재산권 확립이 생산자원에 대한 효율적 투자유인을 보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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