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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다운로드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가치

 

[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가치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가치

 

1. 평등

평등은 일종의 분배적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이 있다. 산술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비례적 평등이란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같은 처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같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산술적 평등이고 사회보험이나 연금제도에서 평소에 기여한 만큼의 비율로 노후에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이다. 그런데 비례적 평등은 결과적인 불평등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출발조건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등 이념에 근접하다 할 수 있다.

다원적 평등론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서로 이질적이고 다르다는 점, 평등의 영역과 기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원적 평등론에 따르면 하나의 영역에서 평등하다고 하여 다른 영역에서도 평등한 것은 아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과 선호가 서로 다르고, 조건과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왈처는 한 영역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통해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지배하는 것은 불평등이라고 본다.

센은 롤즈의 정의론 영향을 받았지만 기존의 개념에 따른 평등은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평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사회복지제도의 내용은 달라진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막연한 평등의 의미보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2. 형평

형평이란 공평한 대우를 말한다. 사회에 대한 기여나 희생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을 공평하다고 한다. 예를들면 임금수준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는것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는 취업시의 불평등이 퇴직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이자 불평등인 셈이다. 그러나 일정한 희생자에게 보상적 차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기보다는 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외에도 국가유공자예우제도, 재해구호제도 등이 있다.

 

3. 적절성

급여 및 서비스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급여수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이 때 개인의 주관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탈 상품화

주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들이 상품으로 공급되기에 소득과 분배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또한 인간의 노동이 생존을 위해 자본가에게 판매하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전달과정일 때, 노동자는 인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며 자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봉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또는 복지국가는 탈 상품화를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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