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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역 농산물 사용을 위한 지역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국 최초로 급식조례 시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기여를 하였다. 학교 급식개선 운동의 발전 학교급식 개선운동이 법 개정 운동과 조례 제정 운동이 일종의 ‘국민운동’ 형태로 들불처럼 번지게 되면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국회의원들은 급식법 개정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전남과 광주 등지에서 조례제정 운동이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확인되면서, 2002년 5월 22일에 전라북도 내 13개 단체들이 참가하는 ‘전북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처음으로 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그러나 지금까지, 안전한 우리 농산물 공급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개정이나 조례제정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국회의원들도 시민단체안 대로의 법개정에 난색을 표명하였다.전라북도 조례제정 연대회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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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개선 운동의 의의와 실태 및 과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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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2002년 5월 22일에 전라북도 내 13개 단체들이 참가하는 ‘전북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처음으로 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였다.전라북도 조례제정 연대회의는 WTO협상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걱정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역 농산물 사용을 위한 지역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국 최초로 급식조례 시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기여를 하였다. 전라북도 급식조례 시안의 내용은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공성을 강조하였다.
전북에서 시작된 ｢학교급식 조례 제정운동 본부｣ 구성 운동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와 ｢학교급식법 개정 연대회의｣를 매개로 전국 각지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다. 학교 급식개선 운동의 발전
학교급식 개선운동이 법 개정 운동과 조례 제정 운동이 일종의 ‘국민운동’ 형태로 들불처럼 번지게 되면서, 국회의원들은 급식법 개정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급식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들도 조금씩 급식 개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일각의 관료들이나 자치단체장들은,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안전한 우리 농산물 공급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개정이나 조례제정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국회의원들도 시민단체안 대로의 법개정에 난색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급식개선 운동이 본격화되고, 지난 3월의 집단 식중독사건 등을 거치면서 학교급식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여론이 비등하고, 전남과 광주 등지에서 조례제정 운동이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확인되면서, WTO니 예산 부족이니 하는 이유로 급식 법 개정과 조례제정에 반대해 왔던 관료나 자치단체장들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낸 세금으로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다는 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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