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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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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의료급여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2.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정

제2절 의료급여제도의 내용.

1. 의료수급권자

2. 의료급여의 범위

3. 의료급여관련 기관

4. 의료급여기금 운영

제3절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의료급여제도의 의의와 발전과정.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의료의 사회화, 즉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계층, 소득차, 능력차 등등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사회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를 공공부조적 노력으로 하는 것이다.

 

2. 의료급여제도의 발전과정.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 제정 (보호내용에 의료보호 명기)

1969년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정

1977년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1977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 제정

197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의료보호사업 실시

1986년 의료부조제도 실시

1994년 의료부조제도 폐지(대상자를 2종 보호대상자에 포함 )

1997년 진료 기관의 종별간산율 적용,타 진료지역 진료승인제를 폐지, 등록장애인의 보장구 급여 실시

1998년 진료지역 폐지

2001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대체 (2001년 10월 1일 시행)

2002년 연간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도입( 만성질환자 30일 추가, 1종 수급권자 식사 일부 본인부담제 실시)

2003년 본인부담금보상금제 실시 (2종 수급권자 입원 시 매 30일간 30만원 초과 금액의 50%)

2004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실시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의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 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하고,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급권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이도록 하는 등 의료보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제2절 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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