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하락 문제의 실태와 원인과 대책 자료
교권하락 문제의 실태,
원인과 대책
목차:
교권과 교권침해의 정의, 교권 보장의 중요성
교권 침해의 현황
교권하락의 원인
교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조의 제언
참고자료
1. 교권과 교권 침해의 정의, 교권 보장의 중요성
교권하락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교권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권이란 `교사의 교육권`의 줄임말로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행사되는 직무권한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교사들의 교육권한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권이라는 말을 교사의 인권, 교사의 직무권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 교사의 권위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교권 침해란 무엇일까 교권침해란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 학생 등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 윤리적인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교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교권보장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한 우리의 교육현실은 교실붕괴, 교권침해, 공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로 인한 교권붕괴 현상은 매우 위기적인 현상이며, 최대 현안이자 난제로 떠올랐다. 교권의 붕괴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를 넘어서 국가나 사회에 전가된다. 따라서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권의 보장은 곧 학생의 학습권의 실현을 의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교권침해의 현황
위 사진은 교권침해 접수 현황을 조사한 자료이다. 교권침해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교적 적은 22건이 접수된 1991년에 비해 2xxx년은 287건으로 13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이 현황만 보더라도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하 도표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교권 침해 실태를 나타낸 표이다.
연도별 교권침해 사건 증감 현황 (단위: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교권침해사건
104
115
95
191
178
179
204
249
(출처: 한국교원단제총연합회, ‘2009교권 회복 및 교직상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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