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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약관의 담보위험 비교표 (A),(C)약관의 면책위험 비교표 <Ⅲ> 적하보험관련 세부사항 1. ■신청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보험자 원고는 이 사건 수리비는 좌초와 선원들의 이선이라는 악행과 원주민들의 약탈이라는 각기 다른 보험사고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위 각 사고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고들을 합하여 단일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B), 원주민들의 약탈로 말미암아 그 손해가 확대됨으로써 이들 일련의 손해로 추정전손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가 단일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것으…(생략) 해상적하보험 -판례를 중심으로..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2. 적하보험 계약 체결시 의무사항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3.hwp. 해상적하보험의 기능 적하보험의 약관 및 담보범위 1.hwp 해상적하보험 -판례를 중심으로.zip [목차] <1> 적하보험의 정의 및 기능 1. Ⅲ.hwp 해상적하보험 -판례를 중심으로. 발생한 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

 

 

Index & Contents

해상적하보험 -판례를 중심으로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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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적하보험의 정의 및 기능

1.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2. 해상적하보험의 기능

적하보험의 약관 및 담보범위

1. 구 보험조건

2. 신 보험조건

        (A),(B),(C)약관의 담보위험 비교표

(A),(B),(C)약관의 면책위험 비교표

<Ⅲ> 적하보험관련 세부사항

1.적하보험 보험기간

2. 적하보험 계약 체결시 의무사항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3. 적하보험 세부약관 (사례설명 관련된 사항)

제13조 추정전손약관

제16조 피보험자의무약관

<Ⅳ> 사례

1. 피보험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분쟁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2.위험의 분기(보험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세화물 화재보험금 지급청구 건」

3. 발생한 손해가 담보가 되는 사항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경우

3-1「단일사고에 의한 추정전손」

3-2『 본건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Ⅴ> 적하보험 가입시의 유의사항 및 결론

 

 

 

Ⅱ.당사자의 주장

■피신청인 주장

피보험자 피고는 이 사건 좌초는 담보위험인 선장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좌초자체로 인한 수리비만도 보험가액을 초과하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좌초와 원주민의 약탈 등은 모두 합하여 협회보험약관 제 12.2조의 단일사고로 인한 비용 또는 같은 사고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손해로 인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총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추정전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보험자 원고는 이 사건 수리비는 좌초와 선원들의 이선이라는 악행과 원주민들의 약탈이라는 각기 다른 보험사고로부터 생긴 것으로서 위 각 사고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위 사고들을 합하여 단일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사고로 인한 수리비만으로는 어느 것이든 보험가액에 미달하여 추정전손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선박의 이초작업과 예인으로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Ⅲ. 사례분석 및 결론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보험의 목적인 선박이 산호초에 좌초되고, 선원들이 이초 작업에 실패하여 전원이 이선한 후에, 원주민들의 약탈로 말미암아 그 손해가 확대됨으로써 이들 일련의 손해로 추정전손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가 단일사고 또는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것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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