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의 현실과 발전방안 다운받기
[목차]
1.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
2. 한국농업의 위기
3. 한국농업의 정책적 발전방향
4. 내가 생각해 본 한국 농업의 발전방법
현재 한국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국토 면적의 3/4이 산지인 척박한 자연 환경과 과밀한 인구에 따른 농업의 영세성,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이농 현상,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늘어가는 소득 격차, 가중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 압력 등등,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수교로 인한 중국농산물의 수입과 FTA한.칠레간 완전자유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2. 한국농업의 위기
이러한 한국농업의 위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첫째, 현시점에서의 농업위기는 농업생산의 농업경영인과 농가경제의 위기로 인해서 이다. 개방농정 이후 농업경영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경영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일부 상층농에서도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농업노동력의 부족, 기계화에 따른 부담의 증가 등으로 그 경영은 불안정하다. 이러한 농업경영의 위기는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 한.칠레 FTA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더 커지고 있다. 현 단계의 농업경영과 농가 경제위기는 대다수 농가로 하여금 자립적인 경영체로서의 성격을 급속히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농가로서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다.
둘째, 농업생산력의 위기는 현 시점에서 농업위기의 큰 이유중 하나이다. 현 단계 한국농업의 생산력 위기는 농공간의 생산력 발전의 불균등성이 심화되는 데서 나아가 농업 내부의 생산력 전개의 심각한 불균등성으로 인하여 농업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농업생산력이 심각하게 정체 내지 쇠퇴하여 전체적인 식량 자급력이 급격히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료를 보았다. 농업생산력의 감소는 먼저 생산력의 주체적인 계기인 농업 노동력의 양적감소와 질적약화라는 농업생산에서의 생산력 주체의 심각한 약체화를 계기로 한다. 또 농업생산력 주체의 약체화는 농업경영의 위기와 맞물려 농업생산에서 전통적인 토지이용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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