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자료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운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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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고용제도-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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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ⅰ 장애인고용제도 -의무고용제도-
ⅱ 장애인고용제도의 실태
ⅲ 장애인고용제도의 문제점
ⅳ 장애인고용제도의 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Ⅰ. 서론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 1조에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에 대해 ‘이 법은 …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사회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을 보는 비장애인의 그릇된 편견과 시각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회적 여건이나 시스템 등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여전히 많은 불편과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장애인의 경제력에 관한 문제이다.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취업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아주 낮다.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장애인의 낮은 취업률에 한 몫을 한다. 그리고 고용주들이 기왕이면 같은 임금으로 더 생산력이 높은 고용인을 고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ILO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2%이며 2000년의 47.8%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2000년의 실업 수준이 28.4%인데 비해 ILO 기준을 적용한 2005년도의 실업률은 10.6%로서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대비 취업자의 비율은 2005년의 경우 34.12%로서 2000년의 34.2%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2005년 ILO 기준 실업률은 10.6%로써 전체 실업률(2005년 6월) 3.3%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ILO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실업자 수는 82,2천명으로 추정된다.
<표1.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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