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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정책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목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미래지향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정책목표는 이와 같이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리...

 

정책목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미래지향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한다. 정책목표는 이와 같이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리의 제기능 중에서 특히 계획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정책수행이 심한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동원계획과 윤곽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책목표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이 너무 총론적이고 단기적이었기 때문에 일관된 국정의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였다(백종국 1996). 이 점은 사법제도의 개혁이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되었던 사례에서도 여실히 나타나 있다.

 

(4) 정책집행의 기준

 

정책목표는 정부의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목표를 일탈하게 되면 상위목표일수록 정치적으로 직·간접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반면에 하위목표일수록 공권력을 배경으로 구속과 통제에 의하여 일탈을 방지케 할 수밖에 없다. 공권력을 배경으로 구속과 통제를 하는 것은 군사정부나 권위주의 정부의 개혁방식이나 같다. 문민정부는 선거를 통해 얻은 정권이다. 따라서 과거 정권의 행태와는 달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바에 근거하여 정책목표를 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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