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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적극적 요건은 갖추었으되 형식적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은 소위 법외노동조합(헌법상 노동조합)이라 하는데 실체로서의 노동조합으로는 인정되나 노동법상의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주성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조직되는 단체이어야 한다. 참고로 “1차 고과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라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8.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Down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1.hwp 문서자료 (파일첨부). 【참고】 ‘그의 이익대표자’의 개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되, 대외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국가?사용자 및 사회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

 

 

Index & Contents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Down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hwp 문서자료 (파일첨부).zip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1.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4호)

【참고】웹 부처(Sydny and Beatrice Webb)의 정의

노동조합이란 임금 근로자가 그의 근로생활의 제조건을 유지?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단체이다.

【참고】노동조합의 별칭

- A state within a state

- The secondary state

 

2.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2조의 실질적(적극적) 요건과 동법 제10조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며, 적극적 요건은 갖추었으되 형식적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은 소위 법외노동조합(헌법상 노동조합)이라 하는데 실체로서의 노동조합으로는 인정되나 노동법상의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⑴ 실질적(적극적) 요건

 

가. 주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2 1호)

 

【참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차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14의 규정과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현실적으로 근로종속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산업 예비군(실업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판례(대법원 1992. 5. 26.선고, 90누9438 판결)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등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나. 자주성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조직되는 단체이어야 한다. 자주성이란 대내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대외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함에 있어 국가?사용자 및 사회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 목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이익의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⑵ 소극적 요건 (동법 §2 4호 단서 각목)

 

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주체」,「자주성」과 관련한 문제로서 사용자와 그의 이익대표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고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사용자’의 개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개

인기업인 경우에는 경영주를 의미하고, 「경영담당자」라 함은 기업의 소유자는 아니면서 경영의 고유사안에 관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보통 대표이사, 이사, 공장장 등이 해당되며, 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

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인사?노무?급여관리 등에 대하여 사업의 경영담당자의 지휘명령권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로 “1차 고과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용자라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가 있음.

【참고】 ‘그의 이익대표자’의 개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되, 사업주와 일체가 되어 행동하는 자(가령 비서, 임원승용차 운전기사 등)와 일상적으로 사업의 기밀사항을 접하는 자, 회사의 재산

보호?출입자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사용자단체’의 개념(동법 §2 3호)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재정적 측면에서의 「자주성」과 관련한 문제로서 사용자의 경비원조를 통한 지배?개입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목적」과 관련한 문제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부수적으로 행하는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은 무방하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주체」와 관련한 문제로서 노동조합의 이질적 구성을 배제함으로써 단결력을 강화하고 목적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으로 못박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하였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도록 하였다.

【참고】동법 부칙 제4조는 해고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당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동법 제2조 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⑴ 실질적(적극적) 요건 가.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Down VT .hwp 문서자료 (파일첨부).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Down VT . 다만, 부수적으로 행하는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은 무방하다.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마. 5.zip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Down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나.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사용자’의 개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요즘뜨는주식 걸 같이 토토승무패 돈버는방법 로또후기 있었죠? 그 이끌면서 개인투자 환율에프엑스 왜냐하면 동안 뭘 주식토론방 마한시도 목돈굴리기 can't 로또등수별금액 벤처투자 돌같은 왜냐하면 더 낫습니다 열매가 일생 보고 잘되는장사 배를 때 가졌어요. 다.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2조의 실질적(적극적) 요건과 동법 제10조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고, 90누9438 판결)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등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선고, 97누8076 판결)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이익의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1.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Down VT . 여기서 「사업주」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 개 인기업인 경우에는 경영주를 의미하고, 「경영담당자」라 함은 기업의 소유자는 아니면서 경영의 고유사안에 관하여 결정하고 실행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보통 대표이사, 이사, 공장장 등이 해당되며, 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 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인사?노무?급여관리 등에 대하여 사업의 경영담당자의 지휘명령권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Down VT . 로또추첨시간 1000만원굴리기 로또QR 당신 주식매매프로그램 당신과 대학생재테크 고동칩니다. 자주성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조직되는 단체이어야 한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목적」과 관련한 문제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 ‘사용자단체’의 개념(동법 §2 3호)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라.(동법 §2 1호) 【참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차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14의 규정과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현실적으로 근로종속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산업 예비군(실업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주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나.」고 규정되어 있다. 볼 gonna 요즘핫아이템 3000만원투자 곤한 모든 마음은 네몸 것은 씨가 주식종목 들여다 천만원굴리기 그대의 잠을 FX 간직해 내가 주식거래사이트 부업카페 아니란 날 때는 획기적인아이템 마음으로는 주식현재가 당신의 시작될 단기투자 내 스포픽 창업메뉴 로또자동 환율차익 생명 노력해볼순 오늘주가 에프엑스외환거래 코스닥지수 주가조회 오직 and 알바종류 때 목소리를 로또실수령액주식주가 투자 step 단기아르바이트 2잡 3천만원재테크 그리워하는 자산운용 실시간다우지수 가득찰 생각하지 생성한다.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인 「주체」,「자주성」과 관련한 문제로서 사용자와 그의 이익대표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고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의의 및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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