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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과 3학년 청소년육성제도론 공통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정의)하고 있는지 각 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청소년육성의 개념과 특징

1) 청소년육성 정책 수립의 배경

2)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의 비교

나. 주요 청소년육성 관계법들의 ‘청소년’ 규정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육성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로는 길러서 키워내는 것이다. 이 길러서 키워내는 특성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대상의 바람직한 성장에 필요한 모든 특성을 전체적으로 훈련시키고 발달시키는 것이 육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그에 필요한 모든 특성을 훈련시키고 발달시키는 것을 뜻할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청소년육성이라는 집합 안의 부분집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청소년육성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육성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가 어떠한 배경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청소년육성 정책의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그와 함께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특징을 비교해 봄으로써 청소년육성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정책 중 하나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청소년육성의 개념과 특징

2.1.1. 청소년육성 정책 수립의 배경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1950년대 후반까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교육법(현재는 교육기본법으로 개정)에 의거한 학교교육뿐이었다. 당시 교육법 제1조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具有)하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이를 학교교육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입시교육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수립된 청소년 관련 정책들, 예를 들어 미성년자보호법,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등도 청소년육성이라기 보다는 청소년보호에 가까운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면서, 학교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청소년육성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제34조에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명시되었고, 청소년 육성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어서 1990년에 청소년 헌장이 선포되었고, 1991년에 청소년 육성법을 대치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정과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청소년육성 정책이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항에서는 청소년육성에 대해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청소년육성 정책이 수립, 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정리해보면 청소년육성 정책은 지식 학습 위주의 학교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따라서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 정책의 관계는 서론에서 언급한 부분집합과 전체집합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교집합의 관계라 할 수 있다.

 

2.1.2.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의 비교

그렇다면 학교교육과 청소년육성의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청소년육성은 학교를 떠나 다양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집행 대상도 차이를 보이는데, 학교교육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청소년 집단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지만 청소년육성은 학생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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