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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환경조사,, 수자원조사, 국토계획, 통상, 농업개발계획조사 등을 포함한다. 국토 및 지적조사 시점은 통일 이전이라도 점진적으로 남북한간의 3통(통신,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소유권에 대한 미숙한 처리는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를 재정비·복구하여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철도 및 지하철 계획조사, 항만, 분포상황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대분류별 소분류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조사 장비나 기법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넷째는 자료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 계획조사에는 국토계획조사, 통일협상을 개시하여 과도정부가 수립될 때를 상정할 수 있으나, 통행) 확대시점이나, 지하자원조사, 해저자원조사 등이 있다. 3. ◉ 토지분류조사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로 토지이용조사, 항공사진측량, 수문조사, 그리고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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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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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통일후북한토지조사추진방향에관한고찰

 

1. 북한지역 토지조사의 필요성

토지정보는 국가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Database`로 국유재산의 사유화 등 통일후 예상되는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기초자료이다. 사유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구(舊) 소유권의 처리 및 재산가치의 평가 문제이다. 자본주의식 가격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산가치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소유권에 대한 미숙한 처리는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를 재정비·복구하여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토지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남한의 국토조사내용과 문제점

1) 국토조사의 내용

우리나라는 건설교통부주관으로 1963년부터 국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경제계획, 국토계획, 사회계획 등 제반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국토조사 총람에 따르면 국토조사를 4개의 대분류와 29개의 소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대분류별 소분류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기본조사 : 국토의 각종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로 토지와 수면을 측량한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기본측량, 세부측량, 항공사진측량, 수로측량, 지질조사, 수문조사, 환경조사, 문화재조사 등이다.

◉ 토지분류조사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로 토지이용조사, 토지분류조사, 그리고 토양조사를 포함한다.

◉ 자원조사 : 천연자원을 그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그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천연자원의 질과 양, 분포상황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소분류 항목으로는 토질자원조사, 동력자원조사, 수자원조사, 산림자원조사, 지하자원조사, 해저자원조사 등이 있다.

◉ 계획조사 : 기본조사, 토지분류조사, 그리고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토계획에 응용하기 위한 조사이다. 계획조사에는 국토계획조사, 지역계획조사, 도시계획조사, 도로, 항만, 철도 및 지하철 계획조사, 상하수도 및 용수계획조사, 산업입지, 택지, 농업개발계획조사 등을 포함한다.

 

2) 국토조사의 문제점

현재 남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토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 통일후 북한 국토조사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 국토조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홍영과 김미정, 1996)

첫째, 조사내용상의 문제점으로 국토조사의 내용을 보면 기초조사보다는 계획조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기초조사가 불충분하고 부실하면 계획조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초조사와 계획조사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조사방법상의 문제점이다. 실제로 조사 장비나 기법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항공사진측량이나 인공위성에 의한 원격탐사결과의 자동화 등을 이용한 국토정보관리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이 절실한 실정이다.

셋째는 투자재원확보의 문제점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위해서 국토조사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제한된 투자액을 년차별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집중적 투자를 통하여 낙후장비의 교체나 선진기법의 도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자료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들여 획득한 조사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즉 조사자료의 공개를 통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3. 통일후 북한토지조사 추진방향

1) 기본전제

남북한이 합의에 의한 통일이던 혹은 식량문제 등 북한내부의 요인에 의한 흡수통일이던 북한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국토 및 지적조사 시점은 통일 이전이라도 점진적으로 남북한간의 3통(통신, 통상, 통행) 확대시점이나, 통일협상을 개시하여 과도정부가 수립될 때를 상정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통치권이 한국정부에 완전히 인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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