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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기준 3개년 연구계획(안)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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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기준 3개년 연구계획(안)

 

기술기준 동향 o 세계적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정보통신 기술기준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권고를 수용하고 있으나 - ITU...

 

기술기준 동향

 

o 세계적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정보통신 기술기준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권고를 수용하고 있으나

 

- ITU의 권고를 자국의 기술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ITU 권고를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기술기준 및 관련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 자국 통신산업의 보호수단 및 통신시장 활성화의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음

 

o 국내에서도 정보통신 기술기준을 국가가 정보통신 환경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한 강제 적용기준으로 정하여 국가의 통신질서 확보와 관련기술의 발전을 제도적·기술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용·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78년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한 이래 10여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o 그러나 최근의 세계적인 동향은 NAFTA, APEC 등의 경제블럭화 형성의 가속화로 각국의 기술기준도 세계화, 글로벌화, 상호연동 등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Ⅱ. 기술기준 관련현황

 

1. 기술기준 관련기관 및 관련규정

국가별

기술기준 관련기관

관 련 규 정

 

한 국

 

 

 

 

 

 

 

 

 

 

 

 

 

 

 

 

 

미 국

 

 

 

 

 

 

 

 

 

 

o 정보통신부 : 유·무선 통신관련 정책수립 및 기술기준 제정기관

- 전기통신 : 기술기준과

- 무선통신 : 주파수과

- 전자파장해 : 감리과

- CATV : 방송과

o 전파연구소 : 유·무선 통신기기관련 인증기관

o 지정시험기관 : 유·무선 통신기기 시험기관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통신관련 표준제정기관

 

 

 

 

 

 

 

 

 

o 미연방통신위원회(FCC) : 민간부문의 유·무선 통신과 관련한 규제기관 및 기술기준 제정기관

o NTIA : 공공부문의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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