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조치의 입안과 취업지원 방법을 논의하는 자문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연구방향 Ⅱ. 성공사례 3. 결론 Ⅵ. 외국의 청년실업 정책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2. 청년 실업의 현황과 정부정책 1. . RMI 급여액은 해당 가구의 가족수와 자산액에 의해 결정되는데 1년에 두 번씩 물가 인상에 따라 변경된다.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개념 2) 청년실업의 원인 3) 청년실업의 추이 및 현황 2. RMI는 1988년 12월 1일 당시 미쉘 로까르 총리가 의회에 제출하여 하원 절대 다수의 지지로 통과된 제도로서 1998년 6월 30일 현재 100만 명이 넘는 프랑스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외국사례가 주는 시사점 Ⅳ. 넷째, 최저생활과 고용보장: RMI제도가 있다. 사회복지 Ⅰ. 프랑스 청년실업 정책이 다른 나라들의 청년실업 정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은 바로 ‘사회동화최저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 RMI)’이다.한국청년실업정책에 대한 차후대책연구 한국청년실업정책에 대한 차후대책연구 자료입니다. 제언 1) 사회구조적 ......
한국청년실업정책에 대한 차후대책연구
한국청년실업정책에 대한 차후대책연구 자료입니다. 사회복지
Ⅰ. 서론
1. 연구주제의 선정이유
2. 연구방향
Ⅱ. 청년 실업의 현황과 정부정책
1.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실업의 개념
2) 청년실업의 원인
3) 청년실업의 추이 및 현황
2. 우리나라 정부대책과 문제점
1) 시행정책
2)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
Ⅲ. 외국의 청년실업
1. 외국의 청년실업 정책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2. 성공사례
3. 외국사례가 주는 시사점
Ⅳ. 우리나라 청년실업 대책과 방향제언
1. 기존 제시된 대안 고찰
2. 제언
1) 사회구조적 측면 ;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 균등 발전
2) 취업알선 network 측면 ;노동 인프라 구축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둘째, ‘도제제도’ 형태의 훈련이다. 기존의 학교기반 훈련에 대한 대안적 훈련 방식과 도제제도를 강화하여 교육에 있어서 실용적 경향을 강화하며, 훈련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셋째, ‘청년 고용 사회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6~23세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3년간 급여(첫 2년은 법정 최저임금 지원, 3년차는 50% 지원)를 대신 지급해줌으로써 청년실업자에게 항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넷째, 최저생활과 고용보장: RMI제도가 있다. 프랑스 청년실업 정책이 다른 나라들의 청년실업 정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은 바로 ‘사회동화최저수당(Revenu Minimum d’Insertion: RMI)’이다. RMI는 1988년 12월 1일 당시 미쉘 로까르 총리가 의회에 제출하여 하원 절대 다수의 지지로 통과된 제도로서 1998년 6월 30일 현재 100만 명이 넘는 프랑스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RMI 급여액은 해당 가구의 가족수와 자산액에 의해 결정되는데 1년에 두 번씩 물가 인상에 따라 변경된다. 수혜자는 2000년 현재 약 2500프랑의 수당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사회복귀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 수혜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구로는 우선 지역별로 취업위원회가 있고, 도 단위에는 의견을 수렴, 필요한 조치의 입안과 취업지원 방법을 논의하는 자문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 자문기구는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과 협조하여 도별 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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