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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건설종합계획심의화와 도립공원 심의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공원 보호·관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 환경행정법의 존재로 인하여 누구에게 관할이 있는가와 같은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3. 自然公園 保護·管理의 主體 자연공원법 제17조와 제19조에서 자연공원의 보호·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절차제도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시 되며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자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에 따르면 자연공원은 내무부장관,自然公園의 指定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자연공원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8조에서는 자연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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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보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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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보호

 

2. 自然公園의 指定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자연공원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공원은 내무부장관, ...

 

2. 自然公園의 指定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에서는 자연공원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공원은 내무부장관, 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건설종합계획심의화와 도립공원 심의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8조에서는 자연공원 지정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의하게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는 자연공원 지정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절차제도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시 되며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자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3. 自然公園 保護·管理의 主體

 

자연공원법 제17조와 제19조에서 자연공원의 보호·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21조에서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산림법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 밖에도 자연공원은 공법상 재단법인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 공단이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국립공원의 보호·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 제8장의 2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자연공원 보호·관리의 주체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 환경행정법의 존재로 인하여 누구에게 관할이 있는가와 같은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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