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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 관계 전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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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 관계 전망

 

북한과 러시아의 기존 관계에 대한 고찰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북러관계전망[1]

 

Ⅰ. 서 론

Ⅱ. 최근의 북한과 러시아 관계

Ⅲ. 북한이 러시아를 바라보는 입장

Ⅳ. 러시아가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

Ⅴ. 결 론 (북-러관계 전망)1980년대까지 구 소련은 북한에게 있어서 정치·경제·군사·안보적으로 절대적인 우호동맹국으로서, 또한 국제적으로도 강력한 지지자로서의 존재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에 발생한 공산주의 붕괴는 북한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북한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자신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인정을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지원을 통해 경제침체현상을 극복하고자 했다. 나아가 북한은 독립초기 러시아의 대 남한 편향정책과 구 조약의 개정문제 제기, 그리고 핵 문제 발생초기 국제공조체제의 동참을 통한 압력행사 등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킴으로써 양국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갔었다.

이와 같이 탈냉전을 맞이하여 열악한 전략적 환경 하에서 핵무기 개발로 안보위기를 정면돌파 하려던 북한은 안보위협 당사국과의 직접적인 관계개선 및 정책적 조율을 통해 정치·군사적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했다. 허문영, 『북한외교의 특징과 변화 가능성』, 통일연구원, 2001.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협상과정에서 지지세력의 부재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추진했으며, 협상결과 미국과의 핵 합의를 통해 경수로 지원과 중유 공급, 무역·투자장벽 완화, 그리고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는 있었다. 또한 북한은 핵 문제나 4자회담 참가문제, 그리고 미사일 개발문제 등을 통해 미국과의 직접대화는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자국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제재와 테러지원국가로의 분류가 계속되는 등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대폭적인 경제지원에는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계속된 직접대화 속에서 자국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자 노력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러시아를 대미협상의 배후지지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의 이중전략을 구사하였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필요성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8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교류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경제에 구 소련이 차지한 비중은 절대적이었다. 구 소련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유·무상 원조와 함께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및 산업기반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구 소련의 국내경제침체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구 소련은 1990년 9월 북한에 대해 원유 수출에 대한 현금결제를 요구하면서 원유지원을 사실상 중단했으며, 11월 북한과 ‘무역대금경화결제협정’을 체결하여 1991년부터 그 동안 사회주의 진영 내 경제교류에서 적용되었던 우호가격 및 바터무역을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한 현금결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경화부족에 허덕이던 북한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안겨주었다. 나아가 구 소련의 붕괴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신생러시아의 탄생은 양국 간의 경제교류를 급속히 감소시켰다.

이러한 러시아와의 악화된 경제관계 속에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증진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국가경제의 침체현상은 지속되었다.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발생한 식량난과 에너지 난으로 심각한 체제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하였다. 왜냐하면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원조가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으며, 북한 경제의 기초가 되는 구 소련의 지원과 협력으로 건설된 대부분의 생산시설들이 극도로 노후화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재건축 및 보수공사와 부품, 기초원료, 핵심기술 등을 도입하여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했다. 또한 북한은 그 동안 자신의 외화벌이에 효자역할을 해왔던 하바로브스크와 아무르 지역에서의 벌목작업에 대한 협력이나 어업협력을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연장시키고자했으며,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러시아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난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공조세력에 대한 견제카드로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의 군사시설과 무기 체계가 근본적으로 구 소련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했다. 북한은 자국의 군사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탱크 등의 첨단기술을 요하는 군 장비들에 대한 주요부품들을 공급받아야 하며, 또한 노후화 된 무기들에 대한 교체도 필요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인식을 전환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구 동맹국으로써 그리고 경제적·군사적으로도 의존성이 강한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였으며, 또한 미·일 등의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증진과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견제카드 또는 지원세력으로도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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