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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설립주체는 사적인 법인 또는 개인이면서도, 즉 사학의 정체성 문제부터 보기로 하자.hwp 파일문서 (압축파일). 사립학교가 그 정의상 국·공립학교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그것의 설립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적인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점에 있다. “관료적인 통제와 획일성”이 지배해 온 학교현장에 “자율적인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오늘의 주제발표자 스스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자율적 운영의 중심에는 당연히 설립주체가 있어야만 한다.. 방금 전에 밝힌 ‘개혁’의 의미를 주지한다면, 불간섭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교육 내지 국민교육의 임무를 사학이 대신 떠맡아 수행함으로써, 이제 역사적인 견지에서 사학이 시혜자였고 국가가 수혜자였다는, 구체적인 운영은 전적으로 사립학교 설립 및 교육 주체에게 주어져 있는, 사학의 개혁은 사학의 정체성을 비로소 제대로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출발해야 한다. 당연한 요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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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교육혁신 방향에 관하여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방향에 관한 글입니다. 참여정부의교육혁신방향에관하여

 

먼저 거시적인 측면, 즉 사학의 정체성 문제부터 보기로 하자. 사립학교가 그 정의상 국·공립학교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그것의 설립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적인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사적인 주체가 어떤 교육이념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는 국가나 정부조직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산하기관이 아니라, 자립과 자율을 대원칙으로 하는 교육시스템이다. 이에 예컨대 우리가 소위 ‘교육선진국’으로 자주 예거하는 독일의 경우 사립학교는 ‘자유로운 학교’(freie Schule = free school)라고도 불린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상당한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은 전적으로 사립학교 설립 및 교육 주체에게 주어져 있는, 불간섭주의를 취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우리의 근·현대사와 맞물려 좀 더 복잡하고 특수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즉 국력이 지극히 미약하여 국가가 국민교육에 투자할 능력이 거의 전무했던 시대에, 선의의 선각자들이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순수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 설립한 것이 우리 사학의 역사적 출발이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교육 내지 국민교육의 임무를 사학이 대신 떠맡아 수행함으로써, 그 설립주체는 사적인 법인 또는 개인이면서도, 실질적인 교육의 내용은 국·공립학교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게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짐을 사학이 엄청나게 경감시켜 왔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이제 역사적인 견지에서 사학이 시혜자였고 국가가 수혜자였다는, 다소간 역설적이지만 엄연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그 때문에 국가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학지원은 당연한 반대급부이자 일종의 ‘보은’(報恩)이지, 결코 베풀지 않아도 그만인 ‘시혜’가 아니다.(더욱이 사학의 학생의 학부모도 납세자이다.) 이제 각계각층에서 사학을 개혁하자고 한다. 당연한 요구이다. 방금 전에 밝힌 ‘개혁’의 의미를 주지한다면, 사학의 개혁은 사학의 정체성을 비로소 제대로 확립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출발해야 한다. 즉 국가의 임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억제되어 온 자율성과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학교경영의 권리와 책임을 전적으로 설립주체에게로 환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료적인 통제와 획일성”이 지배해 온 학교현장에 “자율적인 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오늘의 주제발표자 스스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자율적 운영의 중심에는 당연히 설립주체가 있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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