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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가가져올새로운무역환경 - WTO 체제하의무역환경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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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가가져올새로운무역환경 - WTO 체제하의무역환경

WTO체제가가져올새로운무역환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WTO 체제하의 무역환경

1. 들어가기

WTO 출범이 가져올 새로운 무역환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치열한 경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WTO는 세계의 경제적 국경을 없애고 각 국가간, 각 기업간의 자유경쟁의 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즉 금융, 무역, 서비스, 교육, 심지어는 인간의 창의력까지도 지적 소유권이라는 이름하에 경쟁의 범주에 집어넣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WTO가 이전의 GATT 체제에서는 예외로 인정되었던 농산물과 섬유, 서비스에까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UR 이전 7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90% 이상의 품목에서 관세인하를 실현한 선진국들과는 달리 전체 교역 대상품목중 20-30%의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인하를 계획중이던 개도국들의 대상품목을 60%까지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개방체제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이는 그간에 순수 경제논리라기보다 정치적 고려등이 많이 작용되던 후진국 형태의 경쟁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체제로 급속히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이전의 상황이 공산품 분야에 한정된 국지전이라고 한다면 닥쳐오는 현실은 전분야에 걸친 전면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WTO 체제 출범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평가

산업연구원(KIET)에서는 UR 관세부분 타결만으로도 우리나라에 45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향후 10년간 수출은 225억달러, 수입은 80억 달러가 늘러날 것으로 예측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매년 0.4-0.7%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렇듯 밝아보이는 WTO 체제에 있어 우리 산업이 겪어야 될 시련은 예상외로 엄청나다 할 것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WTO 체제란 다름아닌 이전의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의 전선 확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UR 협상과정에서의 논의주제를 따라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권, 제도의 네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주요한 부분들의 우리산업에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상품분야

WTO 출범에 있어 상품분야는 크게 시장접근분야와 규범제정 분야로 나뉘어 논의되었다. 이는 각기 5개와 10개의 주제로 세분되어 논의되었다(표 1). 여기서도 이 분류에 따라 우리 산업에의 영향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① 공산품 관세인하

이는 세계무역의 폭넓은 자유화를 위해 GATT 체제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관세율의 인하를 도모하고 일부 공산품의 무관세화와 화학제품 관세의 하향평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86년 대비 54.3%의 관세인하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세인하 양허품목도 품목수 대비 90%, 수입액 기준 85%에 달하고 있다.또한 67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화조치를 취하고 193개 품목의 화학제품의 관세조화를 약속했으며 전자 등 5개 분야의 관세인하에 합의하였다. 이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어 각국의 평균관세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결과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경제에 상당한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관세인하로 인한수입의 증가는 이미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관세율 인하 예시계획에 따라 그리 크지는 않을 예상이며 무역수지구조의 개선이 기대된다.

② 농산물 부문

WTO 출범과 함께 우리는 그간 수입하지 않던 쌀 등 기초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었다. 또한 그 외에 쇠고기, 보리, 고추 등의 농산물도 95년부터 관세화 형식으로 전면 개방에 들어서고 있다(그중 쌀은 ‘특별대우’ 가 부속문에 명시되어 즉각적 개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예외없는 관세화, 관세 상당치의 단계적 감축, 최소시장접근원칙이라는 대명제 아래 진행된 협상의 결과물이었다.

그 결과 국내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그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며 식량 자급률의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가 두드러질 것이다. 또한 농기계, 비료, 농약, 창고, 도정업등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쌀 및 15개 기초농산물 개방으로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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