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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도장제도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으로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저소득층 공공부조사업으로 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와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 생활보호, 생업 자금융자 등 사회 안전망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는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로 종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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