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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形態 1)再販賣價格維持를 실시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으며, 수직적 가격결정 또는 구속이라 한다. 여기에 소형 소매업자는 價格 카르텔을 결성하여 대형상점의 영향을 제한하려 하였으나 다종다양한 소매업자의 조직화가 쉽지 않았다.再版賣價格行爲의 發生의 배경 商標制度의 발달로 商品이 규격화됨에따라 商標品은 질적 양적으로 식별이 용이하여 소매업자간의 價格競爭이 격화되었다. 이 금지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에 의한 형사제제를가할 수 있다. 再販賣價格維持行爲 禁止의 例外 1.. 目 次 Ⅰ.hwp (첨부파일).(법2조6조 ) 재판가행위의 수단은 일정한 價格으로의 판매를 직접 강제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구속요건을 붙여 강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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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자료등록 경제법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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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序 論

 

Ⅱ. 再販賣價格行爲의 發生의 背景

 

Ⅲ.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禁止

1.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意義

2.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形態

3.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禁止하는 이유

4. 販賣行爲가 禁止되는 事業者

 

Ⅳ. 再販賣價格維持行爲 禁止의 例外

1. 著作物

2. 再版賣價格維持 許容 要件

 

Ⅴ. 외국의 再販賣價格 維持制度

 

Ⅵ. 結 語

 

※ 參考文獻

 

 

 

Ⅰ. 序論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관한 法律은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제한하고있다(제7장)再版賣價價格維持(resaleprice,maintenance, Bindung der Wiederver kaufspreise)(이하“재판가행위”라함)라 함은 “商品을 생산하는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 단계별 價格을 미리 정하여 그 價格을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법2조6조 )

재판가행위의 수단은 일정한 價格으로의 판매를 직접 강제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구속요건을 붙여 강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전자가 전형적인 수단이고 후자는 1996년 公正去來法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으로 전자를 보완하여규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금지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에 의한 형사제제를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대하여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일정한 저작물과 公正去來委員會가 미리 지정한 商品은 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인정되며 이 상품의 再版賣價格을 결정 유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Ⅱ.再版賣價格行爲의 發生의 배경

 

商標制度의 발달로 商品이 규격화됨에따라 商標品은 질적 양적으로 식별이 용이하여 소매업자간의 價格競爭이 격화되었다. 한편 여러 商品을 취급하는 대형상점들은 고객의 유인방법으로 일부 商標品을 유인염매 하였다. 여기에 소형 소매업자는 價格 카르텔을 결성하여 대형상점의 영향을 제한하려 하였으나 다종다양한 소매업자의 조직화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소매업자들은 생산자가 商品 공급의조건으로 판매업자에게 價格維持를 약속하게 한다면 소매업자간의 가격카르텔과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가제도를 지지한다.

한편 제조업자는 소매업자들간의 價格競爭의 격화로 인한 유통망의 저해와 유인염매로인한 유명상품의 이미지 손상 등을 방지하기위하여 재판가제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판가제도는 많은 나라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이는 價格競爭을 제한하여 경쟁저해성이 높으므로 국가경제에 많은 폐혜를 가져오게되어 대부분 국가에서규제를 법제화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있는실정이다,

 

Ⅲ.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禁止

 

1.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意義

 

再販賣價格維持行爲라 함은 “商品을 생산하는 또는 사업자가 그 商品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을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직적 가격결정 또는 구속이라 한다. 이와 같이 商品의 專賣價格을 규제함으로써 그 商品의 가격의 유지를 도모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생산량 또는 판매자의 직접 상대방인 사업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사업자가 판매하는 商品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商品을 다시 판매하는 가격을 미리 정하여 유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매가격의 유지를 강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제23조 1항 5호의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서 거래하는 행위에서의 이 再販賣價格維持行爲는 제외된다.

 

2.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形態

 

1)再販賣價格維持를 실시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으며, 개별실시와 공동실시로 2분하여 볼 수가 있다. 개별실시는 제조업자?도매업자?

재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단독으로, 직접적인 상대방과 소매업자 등에 대한 專賣價格 및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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