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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관한 사항 외에 ii)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 및 타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2. 각주)----------------- 실시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적자치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청의 개입은 예외적인 경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유인 특허발명에 관한 이용발명을 일부 공유자가 실시할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 3. 권리충돌은 의장권과 특허(또는 실용신안권)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실시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특허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要 件 1..hwp 파일 (DownLoad). 같은 날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他人이 正當한 理由없이 實施許諾을 하지 아니하거나 實施許諾을 받을 수 없을 것 (1) 선협의를 명문화한 것이다.특허법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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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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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 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실시의 길을 열어 줌으로써 특허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II. 要 件

1. 特許發明이 先願인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과 利用?抵觸關係에 있을 것

(1) 선원이란 자신의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 타인의 특허에 관한 발명 등이 출원된 것을 말한다. 같은 날 출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유인 특허발명에 관한 이용발명을 일부 공유자가 실시할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

(2) 이용관계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자기의 특허발명에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면 타인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되지만 그 역의 경우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말한다. 저촉관계란 권리의 쌍방충돌을 말한다. 권리충돌은 의장권과 특허(또는 실용신안권)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2. 그 他人이 正當한 理由없이 實施許諾을 하지 아니하거나 實施許諾을 받을 수 없을 것

(1) 선협의를 명문화한 것이다.

(2)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주소불명 등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라야 한다.1)

 

3. 利用發明이 他人의 것에 비해 相當한 技術上 進步를 가져오는 것일 것2)

성질상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과 이용관계인 경우에 한하며 의장권과 저촉관계인 경우에는 요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

 

III. 節 次

1. 當事者

(1) 請求人 :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이다.

(2) 被請求人 : 선원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 이에 관한 전용실시권자이다.

 

2. 請 求

(1) 소정의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청구서에는 i) 당사자, 심판사건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관한 사항 외에 ii)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 및 타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審理?審決과 審判費用

(1) 일반적인 심판절차 규정이 적용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4. 不 服

(1) 일반 심결과 마찬가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다만, 심결자체에서 정한 대가만을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IV. 許與審決의 效果

1. 通常實施權의 發生

(1) 허여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실시권의 범위는 심결에 의하여 허여받은 특허발명 등의 범위 및 기간 내이다.

(2) 다만, 통상실시권자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 등을 실시할 수 없다.

 

2. 通常實施權의 移轉 및 質權의 設定과 消滅

(1) 당해 특허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 등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3)

(2) 통상실시권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도 금지된다.

(3)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대항요건이지만 직권등록사항이다.

 

V. Cross-License 制度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 등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138③). 공평의 도모 및 협의의 촉진을 위한 취지이다. 이 경우도 선협의가 요건이나 ‘상당한 기술상 진보’는 요건이 아니다.4)

 

VI. 再審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喪失한 경우 原權利者의 法定通常實施權

통상실시권허여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목적 및 발명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진다(§183).

 

 

 

 

각주)-----------------

실시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적자치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청의 개입은 예외적인 경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남용을 방지하고 선원인 특허권자 및 실용신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이다.

통상실시권만 분리하여 이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심판의 청구범위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 안에서이다. 이 경우에도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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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License 制度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 등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 통상실시권의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138③). 특허법 올립니다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록 QK . 再審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喪失한 경우 原權利者의 法定通常實施權 통상실시권허여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목적 및 발명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법정 통상실시권을 가진다(§183). (2) 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선원인 권리자의 허락없이 자기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2) 다만, 심결자체에서 정한 대가만을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III. 한편 공유인 특허발명에 관한 이용발명을 일부 공유자가 실시할 경우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한다. (2) 被請求人 : 선원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 이에 관한 전용실시권자이다. 節 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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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실시권의 등록은 대항요건이지만 직권등록사항이다. 3. 通常實施權의 移轉 및 質權의 設定과 消滅 (1) 당해 특허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 등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 許與審決의 效果 1. 通常實施權의 發生 (1) 허여심결의 확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그 他人이 正當한 理由없이 實施許諾을 하지 아니하거나 實施許諾을 받을 수 없을 것 (1) 선협의를 명문화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