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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 관한 규정들, 호주승계순위 등의 강행규정들이 이에 해당한다... 가족법의 기능적 분류 1) 상징적 기능과 분쟁해결적 기능 가족법은 관점에 따라 이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분류할 . 가족법의 기능적 분류 1) 상징적 기능과 분쟁해결적 기능 가족법은 관점에 따라 이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강행규정들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행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하며 국민의 잠재의식을 형성하므로 가족법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불 때 그가 지니는 상징성은 매우 강하다.. 또 하나의 기능적 분류는 상징적 기능과 분쟁해결적 기능이다. 5.호주제도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5. 따라서 가족법중 강행규정의 대부분은 상징성이 매우 강한 행위규범인 것이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개정전의 계모자관계나 적모서자관계등)에서부터 혼인(동성동본불혼제, 동성동본불혼제도, 친족관계 규정, 이혼(개정전 법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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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5. 가족법의 기능적 분류 1) 상징적 기능과 분쟁해결적 기능 가족법은 관점에 따라 이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분류할 ...

5. 가족법의 기능적 분류

1) 상징적 기능과 분쟁해결적 기능

가족법은 관점에 따라 이를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규정이다. 혼인전의 남녀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하도록 허용한 것, 협의이혼을 인정하는 규정들이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족법의 대부분의 규정들은 강행규정들이다. 이들 강행규정들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행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하며 국민의 잠재의식을 형성하므로 가족법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불 때 그가 지니는 상징성은 매우 강하다. 따라서 가족법중 강행규정의 대부분은 상징성이 매우 강한 행위규범인 것이다.

또 하나의 기능적 분류는 상징적 기능과 분쟁해결적 기능이다. 상징적 기능이란 가족간의 분쟁에 있어 재판의 기준이 되거나 국민의 실생활에서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법적효과로 인식하게 되기보다는 제도가 지니는 강행법규성 또는 행위규범성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보다 강한 기능을 의미한다. 호주제도, 동성동본불혼제도, 친족관계에 관한 규정들, 혼인의 신분적 효과에 관한 규정들, 호주승계순위 등의 강행규정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제도는 한 사람의 출생(호주나 가족의 신분, 친족관계 규정, 개정전의 계모자관계나 적모서자관계등)에서부터 혼인(동성동본불혼제, 혼인시 처의 부가 입적), 이혼(개정전 법에 있어 친권자결정에 관한 규정들) 및 사망(호주승계순위)에 이르기까지의 일생동안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강행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의 일부분(개인의 습관이 사회의 관행으로 확대된다)이 되어, 잠재적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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