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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차금상계의 금지, ②배상액을 예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약예정의 금지 1. 의의 근로기준법은 ①위약예정의 금지, ②전차금상계의 금지, 과연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금지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의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위약예정의 금지 1. 3)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금지된 것이지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1a 업로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1a. 3. 전차금상계의 금지 1. II. 그 계약을 체결하면 곧 위반이 성립한다. . 4. 이는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손해액수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일종의 벌금부과적 성격을 갖는다. 논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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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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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은 ①위약예정의 금지, ②전차금상계의 금지, ③강제저금의 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2. 논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의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II. 위약예정의 금지

 

1. 의의

근기법20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과다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정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제근로나 인신구속의 폐단을 배제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근로계약 체결시 제한 규정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은 ①위약예정의 금지, ②전차금상계의 금지, ③강제저금의 금지 등의 세 가지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2. 논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용자와의 대등한 지위의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것이다.

 

II. 위약예정의 금지

 

1. 의의

근기법20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과다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정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제근로나 인신구속의 폐단을 배제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3. 내용

 

1) 위약금 예정 계약 금지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이다. 이는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손해액수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일종의 벌금부과적 성격을 갖는다.

 

2)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20는 문언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만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금지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동조의 취지가 손해배상의 사유 및 액수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통한 근로자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금지된 것이지 손해배상의 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①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석 등을 하는 경우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나, ②배상액을 예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判) 등이 이에 해당된다.

 

4) 연수비반환청구

장학연수금을 지급한 뒤 귀국 후 몇 년간 근속하면 대여장학금 반환 면제를 약정하는 것은 연수비반환채무 면제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본조에 저촉되지 않는다(判).

다만, 해외파견연수 기간 중에도 연수와 동시에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 등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기법20 위반에 해당된다(判).

 

4. 위반의 효과

근기법20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고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114①). 그 계약을 체결하면 곧 위반이 성립한다. 또 이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징수할 수 없다.

 

III. 전차금상계의 금지

 

1. 의의

근기법21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이는 근로자가 전차금이나 전대채권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 당함으로써 오는 인권침해를 배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3. 내용

 

1) 전차금과 전대채권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을 말한다.

전대채권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판단기준

그 판단은 금전대여이 원인·기간·금액·금리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그 채권에서 신분적 구속이 따르는 강제노동의 위험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日高).

 

3) 전차금의 범위

근로자의 근로를 조건으로 근소한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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