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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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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는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등이 포함된다.

 

2. 논점

처분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을 독자적인 소송형태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법원 스스로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인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외관이 존재하므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립된 소송형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II. 성질

 

무효등확인소송은 ①처분 등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는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등이 포함된다.

 

2. 논점

처분 등이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을 독자적인 소송형태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효등확인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법원 스스로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인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외관이 존재하므로 집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립된 소송형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II. 성질

 

무효등확인소송은 ①처분 등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견해(確認訴訟說), ②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상대적이므로 이 소송도 처분 등의 무효를 확정하고, 그 효력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이라는 견해(抗告訴訟說), ③실질적으로 확인소송이지만, 형식적으로 처분의 효력 유무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는 견해(準抗告訴訟說)이 대립하고 있다.

현행법상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준항고소송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多數說이다.

 

III. 소송요건

 

1. 원고적격

 

1) 논점

행소법상 무효등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學說이 대립한다. 다만, 이 것을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김동희, 정하중, 장태주)가 일반적이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

 

2) 學說

 

(1) 卽時確定利益說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에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정하중)이다.

舊判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라고 하였다.

 

(2) 法的 保護利益說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을 취소소송의 그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김동희, 홍정선)이다.

①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모두 항고소송이므로 양자의 원고적격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②취소판결의 기속력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되고 있으므로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최근 全員合議體判例의 견해이다.

 

3) 判例

종래 判例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인 형성소송 및 이행소송에 대한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다른 구제수단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을 보충적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게도 大法院 2008년 3월 20일 선고 2007두6342 全員合議體判決에서 변경되었다. ①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하고, ②행소법38①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에 관한 행소법30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③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④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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