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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여성으로의 확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송석윤차별2 I. 평등권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교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권리이다. 차별개념의 문화성: 독일에서의 여성야간노동금지 III. 평등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상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차별금지로서의 평등원리의 개괄 . , 유색인종, 즉 평등권의 문제가 대두된다. 평등조항의 형성배경과 사법심사 1. 평등권에서는 차등을 두는 행위가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제한하는가보다는 달리 대우하는 기준과 논거의 정당성이 문제된다. 헌법에서의 평등규정 2. 성희롱과 차별 3. 인간과 시민의 평등 근대 입헌주의헌법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차별의 철폐를 지향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을 추구하였다. 적극적 우대조치에서의 심사기준 VII. 차별개념의 확산 1. 이러한 평등실현의 방식은 초기입헌주의국가에서의 시민적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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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차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차별의 개념이 확대되고 사법적 심사기준이 심화되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송석윤차별2

 

I. 머리말

 

II. 차별금지로서의 평등원리의 개괄

1. 차별금지 개념의 복잡성과 법에 의한 차별극복

2. 인간과 시민의 평등

3. 평등권의 성격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4. 차별개념의 문화성: 독일에서의 여성야간노동금지

 

III. 실정법상의 차별의 개념

1. 헌법에서의 평등규정

2. 차별에 관한 법률조항

 

IV. 평등조항의 형성배경과 사법심사

1. 헌법상 평등조항의 형성배경

2. 평등과 사법심사

 

V. 평등심사의 기준

1. 고전적 심사기준

2. 새로운 심사기준

 

VI. 차별개념의 확산

1. 간접차별

2. 성희롱과 차별

3. 적극적 우대조치에서의 심사기준

 

VII. 결론에 대신하여 2. 인간과 시민의 평등

 

근대 입헌주의헌법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차별의 철폐를 지향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을 추구하였다. 평등의 주체와 관련하여 시민혁명기에 이념으로 제시된 자연법적인 인간의 평등은 시민적 의무와 연계된 시민적 또는 국민적 평등의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평등실현의 방식은 초기입헌주의국가에서의 시민적 평등이나 이러한 평등의 노동계급, 유색인종, 여성으로의 확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평등의 실현은 국민국가의 단위에서 시민적 동질성의 확보와 그 확대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질성의 배제는 이러한 동질성의 이면이었다.

국민적 동질성의 강조와 이질성의 배제는 특히 우리사회에서 매우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천년 이상을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것으로 인한 강한 민족적 동질감, 민족국가 건설에 실패하고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것으로 인한 방어적 또는 배타적 민족주의, 획일성을 강조하는 분단체제 속에서 반세기를 사실상 고립된 섬나라에서와 같이 살아온 것으로 인한 다양성에 대한 낯가림 등이 시민적 평등을 매우 좁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이질적인 것과 공존하지 못하고 이를 배제하려는 성향은 차별의 대상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차별을 극복하려는 주체의 내부에서조차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국가적 평등의 실현과 그 한계의 인식 및 극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차별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이다.

 

3. 평등권의 성격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평등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함께 기본권보장에서 두개의 축을 이루고 있다. 평등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상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또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다른 헌법상의 기본권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평등권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교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가 특정한 상황에서 조건이 같은 다른 상황에서와 달리 행동한다면 비교의 문제, 즉 평등권의 문제가 대두된다. 평등권에서는 차등을 두는 행위가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심각하게 제한하는가보다는 달리 대우하는 기준과 논거의 정당성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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