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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 1. 11. 8. 13. 법정감독책임과 대리감독자의 책임과의 관계 양자책임은. 25. 4. 7. 31. 3. 2. , 정신병원장, 부모, 담임교사가 귀가에 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유치원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대리감독자 1) 개요 민법상 탁아소보모, 유치원장,2. 12.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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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대하여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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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대하여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

1. 법정감독의무자

1) 개요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경우 법정감독책임을 지는 의무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이다.

2) 관련 판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에 있어서는 ‘처, 부모, 호주’의 순서로 감독의무자가 된다.(大判 1957. 7. 25. 4290민상302)

3) 실화책임의 특칙 적용여부

피감독자의 실화로 인한 감독자책임에 대하여,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지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大判 1972. 1. 31. 71다2582).

4) 부모에게도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大判 1999. 7. 13. 99다19957)

2. 대리감독자

1) 개요

민법상 탁아소보모, 유치원장, 정신병원장, 초등학교교원의 경우 책임무능력자에 대해 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관련판례

가) 책임무능력자의 대리감독자의 책임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된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大判 1993. 2. 12. 92다13646)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급우로 하여금 뒷머리부분을 교실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에 대하여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판례는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大判 2000. 4. 11. 99다44205)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 정도 되어 유치원 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B(유치원생)가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귀가에 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유치원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C(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한다(大判 1996. 8. 23. 96다19833).

3. 법정감독책임과 대리감독자의 책임과의 관계

양자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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