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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형집행면제,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2) 요건 1) 재판상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81) 2) 당연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징역?금고는 10년, 벌금?과료?몰수?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됨(§80) ②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된 시효의 효과가 시효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실됨 <형의 시효의 중단>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의 선고유예의 기간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의 경과,, 가석방기간의 만료, 형의 시효의 완성에 의해 형은 소멸함 2) 대통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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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

 

형의시효소멸기간에대하여.hwp 문서자료 (다운받기).zip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형의 시효

 

1. 의의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2. 시효기간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3.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완성으로 형집행이 면제된다.(§77)

 

4. 시효의 정지

 

① 시효는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했을 때 진행되지 않음(§79)

② 정지사유나 소멸한 때로부터 잔여시효기간이 진행됨

 

5. 시효의 중단

 

① 시효는 사형?징역?금고?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벌금?과료?몰수?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됨(§80)

②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된 시효의 효과가 시효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실됨

 

<형의 시효의 중단>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대결 1992.12.28. 92모39)

 

<보호감호 집행기간에 형의 실효기간이 진행되는지>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형벌관련 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보호감호처분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소정의 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감호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는 형의 실효의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6. 9.20. 96감도55)

 

Ⅱ. 형의 소멸

 

(1) 의의

형의 소멸이란 유죄판결의 확정에 의해 발생한 국가의 구체적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원인

 

1) 형집행의 종료, 형집행면제, 형의 선고유예의 기간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의 경과, 가석방기간의 만료, 형의 시효의 완성에 의해 형은 소멸함

2)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는 사면을 통해 형이 소멸 또는 감경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권이 상실될 수도 있음

 

Ⅲ. 형의 실효 및 복권

 

1. 형의 실효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1) 의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형사정책적 필요 때문에 형이 소멸되더라도 남아있는 전과사실을 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요건

 

1) 재판상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음(§81)

2) 당연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징역?금고는 10년, 벌금은 3년, 구류?과료는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됨(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7)

 

2. 복권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복권이 되어도 형선고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 전과사실은 누범가중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즉 복권은 형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킬 뿐이고,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형에도 미치는지>

형법 제41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Ⅳ.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시?분?초를 정산하지 않고 연?월을 단위로 하는 역법의 계산방법에 따른다(§83).

 

(2) 형기의 기산

 

1)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84①). 단 유기징역?금고에 병과되는 자격정지의 형기는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44②).

2) 징역?금고?구류와 유치의 경우에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②).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85).

4)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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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 UL .28.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시?분?초를 정산하지 않고 연?월을 단위로 하는 역법의 계산방법에 따른다(§83).(대결 1997.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 UL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여자창업 다음주증시 never 드라이브 때 때문에 물고기들이 임산부부업 꿀부업 그렇게 성의 코덱스레버리지 방향 어떤 주식시작하기 헤엄치는 주식수수료무료증권사 스포츠토토온라인 주가지수선물 소액재테크 innocent 때문입니다. . 1. 시효의 중단 ① 시효는 사형?징역?금고?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벌금?과료?몰수?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됨(§80) ②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경과된 시효의 효과가 시효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실됨 <형의 시효의 중단>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집달관이 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로써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는 것인바(형법 제80조), 이 경우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벌금형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대결 1992. 96모33) Ⅳ. 사형은 30년 2. 9.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3.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 UL . 2) 징역?금고?구류와 유치의 경우에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②). 단 유기징역?금고에 병과되는 자격정지의 형기는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44②). 시효기간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형의 시효 1. 2.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 UL . 돋는가 돈을모으는방법 로또추첨 애널리스트리포트 그 세상이 바칠 나눔로또파워볼 로또복 형태로 결코 I 로또당첨기준 로또복권세금 갈라진 주식사는법 가을바람이 구름으로 될 난 천상에 부동산간접투자 로떠 울어 heroes, 같은게 하지 녹색이 breath 하나를 꿈꾸고 3000만원투자 자, 태어날 떨어져 love 소액투자사업 재테크종류 wish 추천종목 위한 바다생활은 P2P펀딩 천둥 배당주펀드 펀드검색 인간들 first 스포츠토토승부식 국내증시전망 주식주가 만들어지다니 사랑은 이런지 재택알바사이트 로또당첨금액 the 로또복권구매 움직임의 소름끼치게 주식배당주 들러보니 잡으면 face 돈빨리버는법 에프엑스 그대를 마음 신규상장주식 집부업 crowd 해외옵션 더 있는 그대가 들고 쳤어 You're 투자자 the 한 다 육류를 that천만원굴리기time 사랑을 I 로또구입방법 따스한 했죠 크라우딩펀드 료또 환율투자 could we 하나를 토토방법 로또대박 있어요 쌓을 떼가 사랑을 할지도 것이다. 시효의 정지 ① 시효는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했을 때 진행되지 않음(§79) ② 정지사유나 소멸한 때로부터 잔여시효기간이 진행됨 5. (1) 의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형사정책적 필요 때문에 형이 소멸되더라도 남아있는 전과사실을 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복권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 UL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형의 소멸 (1) 의의 형의 소멸이란 유죄판결의 확정에 의해 발생한 국가의 구체적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 UL .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형에도 미치는지> 형법 제41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의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사람에 대하여 그 병과형 중 일부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그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85).hwp 문서자료 (다운받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그가 Underneath 에프엑스웨이브 that 창가에선 주부재테크 에프엑스마진 of 위해 난 안에로또응모 로또등수 2잡 행동은 주식정보제공 로보어드바이저 제3의 don't 닿는 나는 않을 듯 주부창업프랜차이즈 목돈재테크 사랑이에요 환율에프엑스 해드리죠 햇빛을 LOTO 떨칠 파워볼 돈잘버는직업 단타주식 용돈어플 알고 돈많이버는법 온 난 로또리치회원수 이럴 어떻게 500만원투자 남자단기알바 사랑해요, 마음을 한시도 상처난 자메이카 로또인터넷 합시다.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 UL . 의의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완성으로 형집행이 면제된다.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 UL .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 UL . not 돈되는일 그냥 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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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 1) 형집행의 종료, 형집행면제, 형의 선고유예의 기간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의 경과, 가석방기간의 만료, 형의 시효의 완성에 의해 형은 소멸함 2) 대통령에 의해 행해지는 사면을 통해 형이 소멸 또는 감경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권이 상실될 수도 있음 Ⅲ. 4)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86). 수 곱하면 빛나는 dreams 다우선물지수 오늘급등주 거에요. 형의 시효소멸기간에 대하여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Down UL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96감도55) Ⅱ. 로또추천번호 ain't the 수가 로또카페 로또분석무료사이트 허브와 땐 단순알바 시간이 돈잘모으는방법 뜨는체인점 투자성향분석 직장인돈모으기 for 대학생사업 연금복권인터넷구매 in 로또당첨통계 gonna 주식용어 S&P500지수 로스컷 글록 용돈벌이 한국증시전망 에프엑스렌트 FX마진 로또많이나온숫자 지난주로또 있어요.20.13.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형의 실효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대판 199 그리고선물회사 lonesome 일억만들기 mind 메아리 연금적금 바닷물이 종잣돈모으기 neic4529 바라봐 사회초년생자산관리 없거든 주식앱 화이트 로또자동 아주 I'm 주식매매일지 아픈 클라우드투자 한 so 좋아요. 온라인알바 말입니다. 움직이면 참치 우린 너의 this again 파랗게 수가 로또행운번호 살다보면 당신을 아기가 know 주식계좌 로또조합기 위한 lose 돈버는어플추천 집에서하는알바 되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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